가사소송법안 확정/대법,법무부에 넘겨

가사소송법안 확정/대법,법무부에 넘겨

입력 1990-09-21 00:00
수정 199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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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일 새해부터 개정된 새 민법이 시행되는데 따라 현재의 민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는대신 가사사건의 재판절차를 새로 규정한 가사소송법안을 최종 확정,입법절차를 밟도록 법무부에 넘겼다.

1990-09-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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