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소 철군엔 한목소리 무력사용은 이견/“지역분쟁에 공동대응” 첫 가시화/공중봉쇄등 후속타에 관심 집중/“후세인에 대한 압박수단 없다” 지적도

미소 정상회담은 이라크가 유엔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을때 추가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9일 헬싱키에서 막을 내렸다.

미소 정상들은 당장의 페르시아만 위기 해결을 위한 드라마는 연출하지 못했지만 지역분쟁에 공동대응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세계에 보냈다.

미국과 소련이 주요지역 분쟁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는 냉전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제3세계 분쟁에 늘 대립과 갈등을 보여오던 미소가 페만사태에 대해서는 세계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차원에서 공동보조를 취한 것이다. 이는 냉전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이며 탈냉전시대의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모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부시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라크의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이라크군의 쿠웨이트로부터의 무조건 철수와 쿠웨이트 합법정부의 복귀를 촉구했다.

미소는 또전세계에 대해 유엔의 대 이라크 경제봉쇄조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이라크가 유엔의 결의를 무시할 경우 유엔이 추가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미소는 이같이 한목소리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라크제재를 재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공동성명은 역사적인 것이며 후세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말의 성찬」일뿐 후세인에 대한 새로운 압력수단이나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미소는 단지 정치ㆍ외교적 노력을 통해 페만사태를 해결한다는데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다』고 말했으나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아랍국가들에 의한 해결방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지적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 소련은 이라크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며 중재를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소련은 그러나 무력사용을 통한 페만 사태의 해결에는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미국은 무력사용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얻는데 일단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10여만명의 대규모 군사력을 페만에 집결시키며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고르바초프는 또 이라크에 현재 남아있는 군사고문단 1백50명을 당장 철수시킬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페르시아만의 안보가 확립되고 유엔결의가 존중되는대로 페르시아만에 파견된 미 군사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혀 계속적인 미군 증강에 대한 소련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 흔적이 보인다. 소련은 대규모 미군이 중동에 진주한다는 것은 소련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페만의 안보확립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애매한 점이 있어 미군의 중동주둔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지만 미군주둔이 결코 미국이익에 플러스 요인만은 아니라는 점조 지적되고 있다.

부시의 미군 철수 공약은 소련의 우려불식과 함께 후세인의 대미 선전전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양면전략이라고 미관리들은 밝히고 있다. 후세인은 미국이 중동의 석유자원을 통제하고 이슬람 성지를 점령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아랍인들의 대미 성전(지하드)를 촉구해 왔다.

미소는 대 이라크 추가제재조치가 어떤 것이 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유엔의 추가조치로는 대 이라크 경제봉쇄조치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와 유엔헌장 42조와 51조에 준한 무력사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대 이라크 공중봉쇄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소는 나아가 아랍국가들과 함께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역안보체제를 공동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는 중동에서의 소련 영향력을 제한하려했던 미국의 중동정책이 수정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소가 군사적으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소의 이같은 자세는 냉전이후 시대의 국제질서에서 양국이 어떻게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고르바초프가 『아무리 강력한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세계의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듯이 유엔의 이름아래 모든 나라들이 협조를 할때만 미소의 공동보조도 유효하다는 사실이 이번 페만사태에서 증명되고 있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