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달안 등원땐 일정 무리없이 진행/예산ㆍ지자제법 놓고 여야격돌 예상/20일이상 공전땐 「국감축소」 검토/영광 보궐선거ㆍ야 통합문제가 변수로

10일 개회되는 제1백51회 정기국회는 초반 공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며 내년 예산및 현안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의원들이 제출한 사퇴서를 박준규국회의장이 반려했음에도 평민ㆍ민주당측은 아직 등원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민자당은 야당 불참리에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강행치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평민당이 10일 의총에서 무조건 등원을 결정할 가능성도 실낱같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야당측 등원을 당분간 기대키 어려운 상황이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10일 정기국회 개회후 11일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연기및 휴회를 결의한 뒤 열흘정도의 기간을 두고 야당측의 등원가능성도 타진할 예정이다.

민자당측은 야당의원들이 9월말이나 10월초쯤까지는 원내로 들어오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번 정기국회운영 일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국정감사제도가 부활됐던 88년에도 서울올림픽 때문에 국정감사가 10월5일부터 시작됐으며 상임위ㆍ예결위 일정을 다소 단축하는 것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무리없이 진행됐었다.

지난해에도 정기국회가 9월10일 개회된 후 10여일간 휴회했다가 국정감사는 같은달 21일부터 시작된 바 있어 개회후 20여일간은 국회가 공전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국회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측이 10월초를 넘기면서까지 등원치 않을 경우 민자당은 독자적으로 정기국회를 강행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회기인 12월18일까지 1백개 이상의 법안을 처리하고 역시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10월초부터는 정기국회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민자당측의 생각이다.

민자당은 그때까지 야당이 등원치 않을 경우 독자국회를 강행하든지 아니면 10월 중순께까지 다시 야당의 원내복귀를 기다려 보는 두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후자처럼 좀더 기다릴 경우에는 20일간 하기로 되어 있는 국정감사기간을 대폭 줄이고 감사대상도 중앙행정부처로 한정시키든지 아예 국정감사를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평민당측이 국정감사 보다는 내년 예산과 지자제법 등 쟁점법안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들 현안을 다루는 기간을 다소라도 늘려보자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야당측이 등원한다 해도 이번 정기국회는 파란과 격돌이 점철되리라 전망된다.

3당 합당으로 여대야소가 된 후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거여의 정국주도능력을 다시 시험받는 장이 될 것이며 소야는 계속 여당에 대해 흠집내기작전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측은 우선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소위 날치기 통과된 26개 법안을 철회 또는 재개정토록 정치공세를 펼 것으로 보이며 팽창시비를 야기하고 있는 예산안을 최대한 감축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지자제법ㆍ안기부법ㆍ국가보안법 등 현안법안 처리를 놓고도 첨예한 여야대립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당 통합후에도 소야의 물고 늘어지기에 밀려 제대로 힘을 써보지 못하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처음으로 거여의 위력을 과시했다가 야당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공세로 홍역을 치른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력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제법ㆍ안기부법ㆍ국가보안법 등 이해가 첨예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여야타협으로 이를 처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내년 예산안을 큰 수정없이 법정기일내에 처리하고 민생관련법안도 합의가 안되면 강행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이들 안건의 처리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물리적 대결 등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민당 등 야당측도 일단 등원을 결정할 경우 이미 사퇴서 제출이란 극약처방을 써버린터라 거여의 힘과시에 실력저지이상의 강도있는 대응책이 없어 고민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영광ㆍ함평의 보궐선거 일정도 이번 정기국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궐선거전이 가열된다면 선거운동기간에는 사실상 국회활동이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되도록 조용히 치른다는 전략이나 선거전 막바지 며칠간은 국회가 쉬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 여겨진다.

올 정기국회는 이같이 야당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에 따른 여야 대치국면에다 회기중 보궐선거까지 겹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게다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지자제법 등 현안과 보선시기등이 야당의 등원명분과 얽혀 있어 더욱 미묘한 상황을 빚어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야당측이 보선시기를 놓고 여당과 협상하면서 자연스레 여야 대화가 재개되고 여야 접촉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여당측의 유화자세가 전달,결국 야당측이 등원을 독자적으로 결단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아직 야권통합문제,민주당의 대평민당 등원견제 등 변수가 많긴 하지만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정기국회운영이 정상화되리라는 관측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