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중심의 양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은 경제사적인 하나의 커다란 조류이고 우리 또한 그 분기점에 와 있다. 요즘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분권적 민주화의 또 다른 표현인 경제의 형평과 복지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인간중심 사고에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개도국의 산업화를 위한 경제개발계획은 전시효과적이고 실물중심의 실적 위주로 기울다가 어느 단계를 지나면 스스로의 자각과 분해과정을 거쳐 사람을 중요시하는 본연의 목표로 전환하는 필연의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구상은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와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기본구상은 발전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형평및 복지의 증진을 추진하며 국제화 추세에 조화를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구상 가운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은 경제계획의 궁극적인 목표가 삶의 풍요에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는 내년 9월까지 확정될 이 계획수립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간중심의 사고라고 생각한다. 각 부문별 계획시안 작성과정에서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확정하는 과정에까지 진정으로 인간 중심의 얼이 담기지 않으면 그 계획은 과거의 계획을 연장하는 것과 같다.

계획이 인간중심이 되려면 계획수립자가 철저하게 양보다는 질을,능률보다는 형평을,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물적자본 보다는 인간자본을 중시하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의견수렴과정에서도 기득계층보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의견을,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의견을,도시보다는 농촌주민의 의견을 보다 깊게 받아들이는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물론 기본구상의 골격에 형평과 복지증진이 강조되고는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지난 80년대에도 형평과 분배를 강조한 바 있으나 그 성과는 별로 가시화되어 있지가 않다. 그 이유는 형평과 공정분배의 추구가 경제계획상의 장식용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경제내각의 총수가 바뀌면 장기계획의 철학이나 비전이 퇴색되어온 현실이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에도 허구적 선언으로 끝나면 7차 5개년계획이 기대하고 있는 선진국 진입은 지극히 어렵다. 어떤 일이 있어도 90년대 중반까지는 형평과 공정한 분배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개혁적인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기본구상의 두번째 근간인 국제화에의 대응은 국제경제에서 우리의 지위향상이라는 자가발전적 모델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분담이라는 적극적 모형정립이 요구된다. 우리의 경제위상은 경제규모에 비하여 과대하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에 상응하는 분담과 기여가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또 한가지 남북통일에 대비한 과제는 경제공동체의 실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 과제는 북한측과 관련된 문제여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비전제시 이상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