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총리회담」을 보고

민족분단 이후 45년만에 처음으로 대좌한 남북 총리의 환한 모습을 보면서 틴버겐교수의 「동서체제수렴론」과 런던대학의 모리시마교수의 「기술과 체제수렴론」을 다시 생각케 한다.

그들에 의하면 20세기를 통해 인간이 영위해 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가지 기본적 삶의 틀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기초로하는 공동체형 이익사회로 결국 수렴될 것이며 만약 이것에 실패한다면 인류는 자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로 모리시마교수는 오늘날 체제를 막론하고 전개되고 있는 통신과 수송수단의 발달,생산라인의 자동화,그리고 산업화에 따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구촌 규모의 공해문제 등을 들었다.

○공동체형 사회로 수렴

오늘날 정보유통의 세계적 동시화 현상과 수송수단의 지속적 진보는 종래의 국가나 국경이라는 개념을 허물기 시작하고 있으며 체제를 막론하고 수개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연합되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EC의 92년 목표의 경제통합을 현재 목격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구까지 포함된 「우랄」까지의 유럽공동의 집 구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적 국경의 광역화 현상은 틀림없는 지구촌 현상이다.

한편 생산공장의 자동화 및 로봇화 현상은 기업의 개념을 자본주의위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다같이 바꾸어 가족단위 소규모 공장을 출현시키게 되며 생산의 잉여가 자본가와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양식을 변모시키고 있음을 본다. 오늘날 일본과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보너스가 생산설비의 소유자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지급되고 있는 현상에서 두 체제의 수렴현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한편 체제를 막론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산활동은 에너지의 사용과 함께 공해를 배출하여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소생불능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 체제는 상호조율된 생산활동을 전개해야 되며 필요에 의한 국가간 상호의존은 깊어 갈 수 밖에 없다.

○분단 40년은 아이러니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체제를 초월하여 국가간 경제협력은 앞으로 필연적 과정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 국가별 경제단위의 연합화 현상은 앞으로 계속 확대심화되어 노동력ㆍ원료ㆍ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회원국들 사이에 일어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공동의 선을 향한 지구촌의 지역적 경제연합은 자연스러운 역사의 추세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사회주의는 교조적 획일주의를 벗어 던지고 노동력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다원주의로 지향케 되고 자본주의는 새로운 분배윤리를 모색케 되어 두 체제는 같은 모습으로 접근하게 된다.

모리시마교수는 체제수렴을 통한 상호의존의 지역적 경제통합은 아시아에서도 멀지 않아 일어날 것으로 예단하고 있다. 특히 극동의 유교문화권은 교육중시의 전통적 덕목을 지니고 있으며 가족중심의 사회적 기초단위는 새로운 기술진보 속에서 공동사회 건설에 서구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한반도에서 일어난 민족분단 40여년의 세월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피비린내나는 동족상잔의 적대감정만 역사의 뒤안길에 남북이 다같이 묻어 버린다면 우리는역사ㆍ문화ㆍ언어ㆍ풍습에서 민족공동체 형성에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가장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체제수렴론의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은 민족공동체의 자유사회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협력은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빨리 민족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남북 고위당국자의 공식대좌는 이제 상호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며 장기적으로 체제수렴의 긴 도정에 우리도 들어설 수 있음을 뜻한다.

중국의 개방화와 연해경제 특구건설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공해물질이 벌써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다. 남북한 중국의 공동대응이 당장 필요한 부문이다. 한반도의 영해오염을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배달의 후손들에게 몰려줄 궁리를 남북은 당장 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쌍방 교역량이 연간 30억달러를 벌써 넘어섰다. 한소간의 교역도 불과 최근 몇년의 역사에 불과하지만 벌써 연간 10억달러 규모에 이르고 시베리아의 자원개발에 참여할 채비를 우리는 갖추고 있다. 사회주의의다른 종주국들과도 경제교류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데 상호물자 교류가 허용된 88년 이래 남북 교역규모가 불과 3천만달러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세계인에 대한 배달민족의 자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임에 틀림없다.

몇년전 남쪽에서 물난리가 났을때 북은 남쪽에 긴급 구호품 전달을 제의해 왔으며 남쪽은 이를 받아들였다. 남북이 전술전략의 차원이 아니라 진실로 동포애에서 출발하여 자연재해의 아픔을 같이 나누었다면 상호보완의 교역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났을 것이다.

○경협은 통합의 촉진제

이번 남북 총리회담에서도 몇가지 합의점은 있으나 정치ㆍ군사ㆍ경제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기본적 시각에는 아직도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 간접적이나마 이미 시작된 남북간 경제교류는 반드시 증폭 가속화 되어야 한다.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과정에서 남북 쌍무거래가 흑자냐,적자냐는 따질 필요가 없다. 당장 직교역 확대→공동자원개발 및 기술교류→공동사회 간접자본개발→공동해외진출의경험을 쌓으면서 정치ㆍ군사적 문제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체제수렴론의 차원에서 볼때 남북이 역사의 순리에 따라 조국통일의 성업을 달성하려면 경제교류의 확대와 함께 체제의 내부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은 개방화와 함께 다원주의의 정착을,남은 고도성장과 함께 새로운 분배윤리를 정립시켜 가야 한다. 지구촌의 개방시대,2000년의 문턱에 서서 남북은 세계사의 진운에 너무나 둔감했던 구한말의 역사적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