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경쟁의 위험 공동인식이 소득/양김 초청은 일관된 「통일전선전략」

분단 45년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남북 고위급회담 제1차 서울 본회담이 6일 이틀째 비공개회의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과정및 절차,그리고 방법 등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였지만 양측간의 입장이 공식적이며 공개적으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남북관계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으로 총평을 지을 수 있다.

특히 북측 연형묵정무원총리의 노태우대통령 단독예방은 주고받은 얘기의 심도와는 상관없이 커다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총리의 노대통령 예방은 또 오는 10월16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 고위급회담 2차 본회담기간중 강영훈국무총리의 김일성주석 면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남북 최고위 당국자간의 간접대화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같은 사실은 남북간의 제반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인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앞당기는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남북 양측이 40년 넘게 지속돼 온 군비경쟁의 위험성을 공동인식하고 군축문제를 공개적인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았다는 데서도 이번 회담의 또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측은 특히 분단이후 최초로 군축안 즉 선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 후 군축협상의 기본틀을 제시했는데 이는 유럽식 군비통제방식을 원용한 것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읽혀진다.

반면 북측은 지난 5월31일 발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안」을 그대로 제안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안의 골격인 ▲신뢰조성 ▲무력축감 ▲외국군 철수 ▲군축이후 평화보장 등 4개 분야가 우리측 방안처럼 단계적인 것인지,단순히 나열적인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날 열린 비공개회의에서도 쌍방은 군축문제에 관해 상당시간을 할애하며 논의한 것 같으나 양측 제안중 상호비방ㆍ중상 중지,군 고위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불가침선언 채택 등 상당히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끝내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우리측은 또한 첫날 제시한 상호체제의 인정,분쟁의 당국간 해결등 8개항의 남북관계 기본합의서안의 채택을 거듭 촉구했으나 북측이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우리측은 북측이 3대 긴급의제로 제시한 유엔가입문제와 관련,남북 관계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해 통일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유엔에 동시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본입장 아래 북측의 단일의석공동가입안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북측의 모순된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설득하면서도 남북 관계진전과 고위급회담의 지속적인 개최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올 유엔총회를 비롯,당분간 우리의 유엔가입신청서 제출을 보류하기로 했는데 바로 이점은 「더이상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측의 이같은 양보에 북측은 제2차 고향방문단의 교환방문및 60세이상 이산가족들의 남북왕래 즉각실현을 위한 적십자본회담 재개에 순순히 응해 쌍방간의 타협과양보정신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쌍방은 또한 유엔가입문제와 관련,추후 별도의 접촉을 갖기로 했는데 이는 고위급회담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서울 남북 총리회담은 성과있는 합의문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남북 관계개선이라는 대장정의 「기반 다지기」는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초 유동적일 수 있었던 10월의 2차 평양회담 개최는 기정사실화되었으며 평양에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북한측이 방북자 석방,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등 「긴급의제」를 제기한 데 이어 이날 저녁 국회의장 초청 만찬석상에서 평민당 김대중총재,민자당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방북초청을 재확인하는 등 통일전선ㆍ전략에 입각한 「당국ㆍ정당ㆍ사회단체 연석회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을 나타내 다소 변수는 없지 않을 것 같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