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중화학 치중… 성장률 급격 둔화/대소 편중교역… 경화부족으로 이중고
정부는 남북 총리회담을 통해 대북경제교류 및 협력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상대방이 될 북한경제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제한돼 있어 우리의 북한경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빈약한 실저이다.
5일의 남북 총리회담에서 제시된 우리측의 대북경협제의를 계기로 관계당국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북한경제의 현황을 알아본다.
▷북한 경제현황◁
88년 현재 북한의 인구는 2천1백3만명으로 남한의 2분의 1이며 인구증가율은 1.67%로 우리보다 다소 높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성격상 실업률은 0%이며 경제활동 참가에 있어 남녀평등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된다.
산업별 고용구조를 보면 87년 현재 농업 38%,광공업 37%,기타 생산부문 12%,비생산부문 13%로 70년에 비해 농업부문의 비중이 감소하고 여타부문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농업부문 취업인구율은 남한의 20% 수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대체로 60년대 전반까지는 순조롭게 성장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 걸쳐 과도한 중화학투자로 인해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80년대 말에 들어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89∼91년)을 수립,소비재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합영법을 제정했으나 자급자족 경제를 지향하는 폐쇄적 속성으로 실적은 빈약하다.
수송체계는 유류부족과 지형적 여건 때문에 전체화물의 90% 이상을 철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행장은 순안비행장과 현재 평양교외에 건설중인 곳을 합해 2곳이다.
통신은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동교환 시스템이며 전화는 30만회선.
▷무역◁
북한 경제에서 외국과의 교역등 대외부문이 갖는 역할은 매우 제한돼 있다. 무역은 국내경제의 원활한 확대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이 주된 목적이다.
무역구조는 소련ㆍ일본ㆍ중국 등에 금ㆍ아연ㆍ무연탄ㆍ의류ㆍ식료품ㆍ압연강대 등 1차산업과 반제품을 수출하고 원유등 광물성 연료와 기계ㆍ수송장비 등을 수입한다.
무역규모는 89년에 수출이 15억6천만달러,수입이 25억2천만달러로 88년 대비 6.6%와 12.1%가 각각 감소했다. 최근 동구사회주의 위 국가들이 종래의 구상무역(물물교환방식)을 기피하고 경화(달러등 국제결제력을 가진 화폐) 무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외화가 부족한 북한의 대외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별 무역구조를 보면 88년 전체수출액 16억7천4백만달러중 소련이 8억8천1백만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일본(3억8백만달러),중국(2억3천4백만달러),싱가포르(5천9백만달러),홍콩(2천9백만달러)의 순이며 이들 5개국에 대한 수출액이 전체의 90%를 넘는다.
무역수지는 80년 이후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적자규모는 1억달러 안팎이다.
▷합영(합작)◁
중ㆍ소의 경제지원이 감소하자 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외자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89년말 현재 합영실적은 총 55건으로 일본(조총련계 교포) 28건,재미교포 3건,소련 6건,중국 3건,프랑스 1건,기타14건 등이다. 프랑스와의 1건은 양각도 호텔건립으로 프랑스측이 최근 자본회수의 어려움을 들어 철수,중단상태에 있다.
주요 합영대상을 보면 호텔ㆍ백화점ㆍ대형식당ㆍ골프장 등 위락ㆍ유통부문이 많으며 은행등 금융기관과 양식업ㆍ어업 등 수산업부문과 섬유ㆍ의류업ㆍ기계류 등도 포함돼 있다.
외채는 87년말 현재 52억1천만달러로 같은해의 GNP의 26.9%를 차지했다. 채권국별로는 일본ㆍ서독ㆍ프랑스ㆍ스웨덴ㆍ오스트리아 등 서방권이 28억달러(54%),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이 24억1천만달러 수준이다.<염주영기자>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88년말 기준)
구 분 단위
인구 만명 2.103
인구증가율 % 1.67
경제활동인구 천명 8.100
경제활동참가율 % 65.3
GNP 억달러 206.0
1인당 GNP 달러 980
경제성장률 % 3.0
재정규모 억달러 147.3
군사비 〃 44.2
대GNP 군사비비율 % 21.5
수출 〃 19.9
수입 〃 31.6
외채 〃 52.0
정부는 남북 총리회담을 통해 대북경제교류 및 협력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상대방이 될 북한경제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제한돼 있어 우리의 북한경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빈약한 실저이다.
5일의 남북 총리회담에서 제시된 우리측의 대북경협제의를 계기로 관계당국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북한경제의 현황을 알아본다.
▷북한 경제현황◁
88년 현재 북한의 인구는 2천1백3만명으로 남한의 2분의 1이며 인구증가율은 1.67%로 우리보다 다소 높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성격상 실업률은 0%이며 경제활동 참가에 있어 남녀평등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된다.
산업별 고용구조를 보면 87년 현재 농업 38%,광공업 37%,기타 생산부문 12%,비생산부문 13%로 70년에 비해 농업부문의 비중이 감소하고 여타부문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농업부문 취업인구율은 남한의 20% 수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대체로 60년대 전반까지는 순조롭게 성장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 걸쳐 과도한 중화학투자로 인해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80년대 말에 들어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89∼91년)을 수립,소비재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합영법을 제정했으나 자급자족 경제를 지향하는 폐쇄적 속성으로 실적은 빈약하다.
수송체계는 유류부족과 지형적 여건 때문에 전체화물의 90% 이상을 철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행장은 순안비행장과 현재 평양교외에 건설중인 곳을 합해 2곳이다.
통신은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동교환 시스템이며 전화는 30만회선.
▷무역◁
북한 경제에서 외국과의 교역등 대외부문이 갖는 역할은 매우 제한돼 있다. 무역은 국내경제의 원활한 확대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이 주된 목적이다.
무역구조는 소련ㆍ일본ㆍ중국 등에 금ㆍ아연ㆍ무연탄ㆍ의류ㆍ식료품ㆍ압연강대 등 1차산업과 반제품을 수출하고 원유등 광물성 연료와 기계ㆍ수송장비 등을 수입한다.
무역규모는 89년에 수출이 15억6천만달러,수입이 25억2천만달러로 88년 대비 6.6%와 12.1%가 각각 감소했다. 최근 동구사회주의 위 국가들이 종래의 구상무역(물물교환방식)을 기피하고 경화(달러등 국제결제력을 가진 화폐) 무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외화가 부족한 북한의 대외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별 무역구조를 보면 88년 전체수출액 16억7천4백만달러중 소련이 8억8천1백만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일본(3억8백만달러),중국(2억3천4백만달러),싱가포르(5천9백만달러),홍콩(2천9백만달러)의 순이며 이들 5개국에 대한 수출액이 전체의 90%를 넘는다.
무역수지는 80년 이후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적자규모는 1억달러 안팎이다.
▷합영(합작)◁
중ㆍ소의 경제지원이 감소하자 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외자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89년말 현재 합영실적은 총 55건으로 일본(조총련계 교포) 28건,재미교포 3건,소련 6건,중국 3건,프랑스 1건,기타14건 등이다. 프랑스와의 1건은 양각도 호텔건립으로 프랑스측이 최근 자본회수의 어려움을 들어 철수,중단상태에 있다.
주요 합영대상을 보면 호텔ㆍ백화점ㆍ대형식당ㆍ골프장 등 위락ㆍ유통부문이 많으며 은행등 금융기관과 양식업ㆍ어업 등 수산업부문과 섬유ㆍ의류업ㆍ기계류 등도 포함돼 있다.
외채는 87년말 현재 52억1천만달러로 같은해의 GNP의 26.9%를 차지했다. 채권국별로는 일본ㆍ서독ㆍ프랑스ㆍ스웨덴ㆍ오스트리아 등 서방권이 28억달러(54%),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이 24억1천만달러 수준이다.<염주영기자>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88년말 기준)
구 분 단위
인구 만명 2.103
인구증가율 % 1.67
경제활동인구 천명 8.100
경제활동참가율 % 65.3
GNP 억달러 206.0
1인당 GNP 달러 980
경제성장률 % 3.0
재정규모 억달러 147.3
군사비 〃 44.2
대GNP 군사비비율 % 21.5
수출 〃 19.9
수입 〃 31.6
외채 〃 52.0
1990-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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