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ㆍ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될뻔하다 되살아났다. 대통령의 재심지시 한마디로 노동계의 파문은 진정됐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보면 정부의 권위,일관성,혼란,무소신 같은 단어들이 중첩돼 생각이 난다. 남북총리회담을 앞두고 예기치않게 시끌벅적했던 공휴일 논란시비가 일단락됐다는 데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뭔가 뒷맛이 떨떠름한감을 지울 수가 없다.
관련부처의 1년이 넘는 작업끝에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된 사항이 대통령의 재가과정에서 일견 「여론」 수렴의 모양으로 바뀐 것을 놓고 모두들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쯤에서는 졸속행정ㆍ탁상행정이니 하는 말을 더이상 거론하고픈 생각은 가시고 대신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해서야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불쾌감이 앞섬을 부인할 수가 없다.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된 일이라고 환영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그런 것만은 아니란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공휴일 축소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 노동계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동도 수긍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사안이 한순간에 이런식으로 후퇴할 경우 앞으로 또 무슨일이 재발될까 두렵다.
물론 잘못된 일일 경우 그것을 인정하고 수습하는 절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꼭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만도 없는 측면이 상당하다.
정부의 번복이유는 실시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초 그같은 결정을 내렸을 때는 그런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직후 이 작업을 추진했던 총무처는 초상집 분위기였다. 장관은 그런대로 애써 여유있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 밑의 간부들과 일반직원들의 얼굴에는 『그럴리가…』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정부권위의 실종에서 오는 허탈감이 엄습해오는 모습들이었다.
공휴일 축소에 대한 해석을 총무처와 달리해 정부 스스로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는데 한 몫을 했던 노동부직원들도 승자가 됐으면서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다.
이번 공휴일 번복소동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누가 뭐래도 일반 국민들이다. 환불소동까지 벌였던 그들이 다시 예매행렬에 끼어들면서 느끼는 바가 「초라함」이라면 과언일까.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보면 정부의 권위,일관성,혼란,무소신 같은 단어들이 중첩돼 생각이 난다. 남북총리회담을 앞두고 예기치않게 시끌벅적했던 공휴일 논란시비가 일단락됐다는 데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뭔가 뒷맛이 떨떠름한감을 지울 수가 없다.
관련부처의 1년이 넘는 작업끝에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된 사항이 대통령의 재가과정에서 일견 「여론」 수렴의 모양으로 바뀐 것을 놓고 모두들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쯤에서는 졸속행정ㆍ탁상행정이니 하는 말을 더이상 거론하고픈 생각은 가시고 대신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해서야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불쾌감이 앞섬을 부인할 수가 없다.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된 일이라고 환영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그런 것만은 아니란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공휴일 축소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 노동계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동도 수긍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사안이 한순간에 이런식으로 후퇴할 경우 앞으로 또 무슨일이 재발될까 두렵다.
물론 잘못된 일일 경우 그것을 인정하고 수습하는 절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꼭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만도 없는 측면이 상당하다.
정부의 번복이유는 실시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초 그같은 결정을 내렸을 때는 그런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직후 이 작업을 추진했던 총무처는 초상집 분위기였다. 장관은 그런대로 애써 여유있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 밑의 간부들과 일반직원들의 얼굴에는 『그럴리가…』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정부권위의 실종에서 오는 허탈감이 엄습해오는 모습들이었다.
공휴일 축소에 대한 해석을 총무처와 달리해 정부 스스로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는데 한 몫을 했던 노동부직원들도 승자가 됐으면서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다.
이번 공휴일 번복소동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누가 뭐래도 일반 국민들이다. 환불소동까지 벌였던 그들이 다시 예매행렬에 끼어들면서 느끼는 바가 「초라함」이라면 과언일까.
1990-09-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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