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과 공동대응,합법성 확보 노려/인접국의 이라크봉쇄 「누수」도 방지

미국이 서방 부국들을 상대로 미군의 페르시아만 주둔비를 분담시키고 대 이라크 통상금지에 참가한 주변 국가들의 재정난 해소를 겨냥한 「경제활동계획」을 추진키로 한 것은 탈냉전시대의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새로운 모형을 구체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년전 이란ㆍ이라크전쟁 당시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서방 유조선을 공격했을 때도 미국은 국제적 협력에 바탕한 공동 대응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번의 공동대응은 국제적 합법성이 부여된 유엔의 결의를 업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와 크게 구별된다. 부시 미 대통령이 세계에 대해 페르시아만 군사비의 공동부담을 공개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는 국제적 합법성의 확보다.

최근 부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NSC)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 이 계획은 맹방들의 기부 원조 규모를 제1차연도에 총 2백30억달러로 책정하는 한편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백30억달러는 미국을 위해 쓰도록 돼있다.

이 계획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부시 미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방위와 대 이라크 해상봉쇄를 위해 베트남전 이래 최대 규모로 전개한 군사작전의 경비를 다른 나라들에게 분담시키는 최초의 주요 조치다. 이 계획은 이라크 및 점령된 쿠웨이트와의 통상 중단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중동등지의 몇몇 나라들의 경제난 해소 지원과 유엔의 경제제재를 빠져나가려는 「부정행위」의 예방을 겨냥한 것이다.

부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담 후세인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가중하는 한편 미국이 또 홀로 제2의 베트남 전쟁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냐는 국내 우려의 불식을 노리고 있다.

펜타곤에 의하면 미군의 페르시아만 작전 경비는 하루 4천6백만달러에 이르며 오는 9월30일까지는 총 25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페르시아만 사태 직후부터 관계 당사국들과 전비분담을 위한 막후 협상을 계속해 왔으며 미 상하의원들이 『페르시아만 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과 일본이 사우디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페르시아만 사태 개입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못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자 부시가 지난달 30일 특별회견을 통해 분담요청을 공식화한 것이다.

일부 인사들은 이번에 미국이 사용하는 전비의 75%는 이번 작전으로 직간접적인 이익을 받는 국가들에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페르시아만 상황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백악관 회합에 참석했던 미 의원들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수출되는 아랍의 오일을 지키기 위해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하느냐』는 불평을 유권자들로부터 듣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설명에 따르면 이 계획에 참여하는 「부국」들은 한달에 최소한 11억달러를 내서 미국의 사우디 방위비용을 지원하도록 돼있다. 또 1백억달러의 원조자금을 조성해 유엔의 경제제재와 관련해 타격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 배분하도록 돼있다.

일본의 가이후(해부) 총리는 지난달 29일 『일본은 10억달러의 원조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 계획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다. 미측 계획엔 일본이 최소한 13억달러의 원조자금을 제공하고,이밖에 미국의 방위비 증가분에 대해월 6천만달러를 부담하도록 돼있다.

부시가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 및 니콜라이 브래디 재무장관으로 하여금 아시아 중동 유럽의 원조제공국을 순방케 한 것은 이같은 갭을 좁히기 위한 것이다.

미측 계획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와 해외에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망명 쿠웨이트정부가 가장 많은 돈을 부담,원조자금으로 70억달러를 내놓고 미군을 위해 월 9천만달러를 지원하도록 돼있다. 서독과 아랍에미리트연합은 원조자금으로 6억달러와 10억달러를,미군 지원비로 월 4천만달러와 1억달러씩을 각각 부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특별회견에서 일본 다음으로 거명한 「전비 분담국」 한국의 부담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워싱턴포스트지는 보도했다.

이 계획의 수혜국은 방글라데시ㆍ동구ㆍ이집트ㆍ인도ㆍ요르단ㆍ모로코ㆍ필리핀ㆍ터키 등이다.

펜타곤은 특별 긴급원조가 필요한 나라로 요르단ㆍ이집트ㆍ터키를 지목하고 있다. 이들 세나라가 대 이라크 경제제재의 성공에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엔의 대 이라크 통상금지 조치가 요르단에서 「누수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여전히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 요르단이 이라크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요르단에 대한 원조계획은 이같은 불안ㆍ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선행책이다. 미국은 요르단에 대해 이라크와의 모든 군사적 관계를 단절하고 이라크행 상품의 요르단 항구(아카바항) 및 고속도로이용 봉쇄를 요구하고 있다.

이집트에 대해 펜타곤은 카이로가 소련제 무기를 미제 무기로 교체하느라고 짊어진 71억달러의 군사부채를 전액 또는 대부분 탕감해 줄 것을 추진중이다. 최근 미 의회는 미군의 중동파병을 지원한 사례로 이집트에 5천만달러를 제공하자는 펜타곤의 요청에 동의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인 로만 포파디욱은 『아랍과 일본ㆍ서독 등 외국의 대미 원조는 페르시아만에 파견된 미군의 위치를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다국적 협조노력』이라고 반박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방위에 관련된 나라는 22개국에 달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