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수입약품 환자에 처방/의사 6명에 벌금형

돈받고 수입약품 환자에 처방/의사 6명에 벌금형

입력 1990-08-31 00:00
수정 199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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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약품업자엔 실형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조승곤판사는 30일 김부성(55ㆍ강남 성모병원의사) 장인규(52ㆍ경희의료원 〃 ) 이상인(43ㆍ연대부속세브란스병원 〃 ) 유원상(54ㆍ백병원 〃 ) 정규원(49ㆍ여의도성모병원 〃 )서동운씨(고대부속혜화병원 〃 ) 등 서울시내 유명병원 내과의사 6명을 배임수재죄를 적용,2백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판사는 또 김씨 등에게 7백만∼4천7백80만원씩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들에게 사례비를 준 약품업자 이상길씨(44ㆍ한신상사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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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지난87년부터 2년동안 약품수입상 이씨로부터 호주에서 수입한 순환기질환치료제 「메가비트 500」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간염환자 등에게 처방해주고 사례비조로 7백만∼4천7백8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었다.

1990-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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