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수입약품 환자에 처방/의사 6명에 벌금형

돈받고 수입약품 환자에 처방/의사 6명에 벌금형

입력 1990-08-31 00:00
수정 199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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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약품업자엔 실형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조승곤판사는 30일 김부성(55ㆍ강남 성모병원의사) 장인규(52ㆍ경희의료원 〃 ) 이상인(43ㆍ연대부속세브란스병원 〃 ) 유원상(54ㆍ백병원 〃 ) 정규원(49ㆍ여의도성모병원 〃 )서동운씨(고대부속혜화병원 〃 ) 등 서울시내 유명병원 내과의사 6명을 배임수재죄를 적용,2백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판사는 또 김씨 등에게 7백만∼4천7백80만원씩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들에게 사례비를 준 약품업자 이상길씨(44ㆍ한신상사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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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지난87년부터 2년동안 약품수입상 이씨로부터 호주에서 수입한 순환기질환치료제 「메가비트 500」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간염환자 등에게 처방해주고 사례비조로 7백만∼4천7백8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었다.

1990-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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