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수입약품 환자에 처방/의사 6명에 벌금형

돈받고 수입약품 환자에 처방/의사 6명에 벌금형

입력 1990-08-31 00:00
수정 199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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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약품업자엔 실형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조승곤판사는 30일 김부성(55ㆍ강남 성모병원의사) 장인규(52ㆍ경희의료원 〃 ) 이상인(43ㆍ연대부속세브란스병원 〃 ) 유원상(54ㆍ백병원 〃 ) 정규원(49ㆍ여의도성모병원 〃 )서동운씨(고대부속혜화병원 〃 ) 등 서울시내 유명병원 내과의사 6명을 배임수재죄를 적용,2백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판사는 또 김씨 등에게 7백만∼4천7백80만원씩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들에게 사례비를 준 약품업자 이상길씨(44ㆍ한신상사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2026년 학교시설개선 예산 영등포구 10개 학교 31억 3200만원 편성 환영”

서울시의회 영등포 제1선거구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문래동, 신길3동, 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200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 2500만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000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 2000만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000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700만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 2600만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 2000만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 42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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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지난87년부터 2년동안 약품수입상 이씨로부터 호주에서 수입한 순환기질환치료제 「메가비트 500」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간염환자 등에게 처방해주고 사례비조로 7백만∼4천7백8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었다.

1990-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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