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수입약품 환자에 처방/의사 6명에 벌금형

돈받고 수입약품 환자에 처방/의사 6명에 벌금형

입력 1990-08-31 00:00
수정 199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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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약품업자엔 실형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조승곤판사는 30일 김부성(55ㆍ강남 성모병원의사) 장인규(52ㆍ경희의료원 〃 ) 이상인(43ㆍ연대부속세브란스병원 〃 ) 유원상(54ㆍ백병원 〃 ) 정규원(49ㆍ여의도성모병원 〃 )서동운씨(고대부속혜화병원 〃 ) 등 서울시내 유명병원 내과의사 6명을 배임수재죄를 적용,2백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판사는 또 김씨 등에게 7백만∼4천7백80만원씩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들에게 사례비를 준 약품업자 이상길씨(44ㆍ한신상사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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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지난87년부터 2년동안 약품수입상 이씨로부터 호주에서 수입한 순환기질환치료제 「메가비트 500」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간염환자 등에게 처방해주고 사례비조로 7백만∼4천7백8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었다.

1990-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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