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60원중 세금이 4백원” 반발 맥주업계/희희낙락속 “국민주는 소주” 주장 소주업계/맥주세율 인하방침 번복에 각종 로비설 난무
주류업계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재무부가 지난 25일 주류별 세율조정을 포함한 「주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업계는 주종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한편 세율조정이 술판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다.
이와 함께 원료사용,도수제한등 각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신제품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번 주세율조정에 대해 가장 반발하고 있는 주종은 맥주업계. 지난 18일 공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주세부문소위 및 연구분과위 토의결과 맥주세율을 현행 1백50%에서 1백20∼1백30%로 내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자 당초 70%선의 인하를 주장했던 맥주업계는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였던 것.
그러나 최종안에서 현행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뒤집히자 『또다시 소주업계의 로비에 당했다』며 매우 분개하는 모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서 위스키세율이 1백50%로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서 『그동안에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맥주를 팔아왔는데 이제는 위스키하고 같은 세금을 내란 말이냐』고 한탄.
그는 현재 맥주값에는 2백41%의 세금이 붙어 산매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4%에 이른다고 밝히고 어째서 주류시장 점유율 46%에 이르는 대중주인 맥주에 이처럼 무거운 세금을 물릴 수 있는가고 개탄.
또 1주일만에 인하방침이 철회된 것을 소주업계의 로비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소주업계가 그동안 맥주에 대해 온갖 훼방을 놓으면서 세율인하를 막아 왔어도 주류업계의 발전을 위해 참았다』면서 이제는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비장한 각오를 피력.
○…한편 맥주 세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데 대해 일반적인 여론은 지나치다는 쪽으로 쏠리는 듯.
맥주에는 주세 1백50%외에도 방위세 45%,교육세 15%,부가가치세 31% 등 모두 2백41%의 세금이 붙어 5백㎖ 1병당 1백64원35전에 불과한 세전가격이 막상 출고시에는 5백60원41전으로 상승.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맥주 1병을 마실때마다 4백원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물고 있는 셈.
또 여타 사치품들과 비교해도 다이아몬드가 95.8%,대형승용차가 45.7%인 점에 비하면 맥주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편.
더구나 맥주는 생필품으로 규정돼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맥주를 마시는 대부분의 국민이 커다란 세부담을 안고 있다는 결론.
이같은 반발에 대해 재무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세등 각종 세금의 세율이 낮아져 1천억원의 감세요인이 있고 맥주세율이 높다고는 해도 그동안 매년 10%를 넘는 성장률을 보인 점으로 보아 현행세율을 유지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하지만 내부에서도 맥주세율유지에 찜찜해하는 분위기.
○…소주업계는 소주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맥주의 세율인하도 저지한 것에 대해 크게 안도하는 모습.
한 관계자는 맥주의 시장점유율이 현재도 절반가량되는데 가격을 인하하면 타주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강조.
그는 현재 막걸리가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주라면 소주를 지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특히 맥주업계가 2개사에 의해 독과점된 상태에서 맥주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
○…맥주세율 인하방침이 막판에 뒤집기를 연출하자 재무부등 정부 관련부처와 주류업계주변에서는 각종 로비설이 난무.
맥주세율은 지난 74년이전만 해도 소주와 같은 30% 였으나 「세수증대」를 이유로 1백50%로 껑충 뛰었던 것.
이후 80년 88년등 주세율 조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과다한 맥주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때마다 소주업계의 반발에 밀려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고.
소주업계는 80년이후 「1도 1회사」원칙에 따라 각 도별로 생산과 판매가 제한돼 왔는데 이에 따라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후원이 대단하다는 소문.
○…위스키 업계는 세율이 2백%에서 1백50%로 50%포인트 낮춰짐에 따라 판매량이 상당히 늘 것으로 기대하지만 외국산 위스키가격도 낮아지는 만큼 어차피 한판승부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전망.
이밖에 수년간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청주업계는 세율이 30%포인트 내려 희희낙락하는 반면 매실주나 기타 과실주,진ㆍ럼ㆍ보드카업계는 높아진 세율때문에 울상.
또 막걸리도 세율이 10%에서 5%로 내렸다고는 하지만 가격반영폭이 좁아 급락세를 뒤집기는 어려우리라는 평.
○…한편 이번 주세법개정에는 원료ㆍ첨가물 및 주류간 혼화를 대폭 허용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술들이 다수 등장할 전망.
업계에서는 증류식소주의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주류에서 신제품이 쏟아질 것으로 점치고 있는데 보리소주,쌀소주 및 기타 혼합식 제품들이 거론되고 있다.<이용원기자>
주류업계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재무부가 지난 25일 주류별 세율조정을 포함한 「주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업계는 주종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한편 세율조정이 술판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다.
이와 함께 원료사용,도수제한등 각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신제품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번 주세율조정에 대해 가장 반발하고 있는 주종은 맥주업계. 지난 18일 공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주세부문소위 및 연구분과위 토의결과 맥주세율을 현행 1백50%에서 1백20∼1백30%로 내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자 당초 70%선의 인하를 주장했던 맥주업계는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였던 것.
그러나 최종안에서 현행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뒤집히자 『또다시 소주업계의 로비에 당했다』며 매우 분개하는 모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서 위스키세율이 1백50%로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서 『그동안에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맥주를 팔아왔는데 이제는 위스키하고 같은 세금을 내란 말이냐』고 한탄.
그는 현재 맥주값에는 2백41%의 세금이 붙어 산매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4%에 이른다고 밝히고 어째서 주류시장 점유율 46%에 이르는 대중주인 맥주에 이처럼 무거운 세금을 물릴 수 있는가고 개탄.
또 1주일만에 인하방침이 철회된 것을 소주업계의 로비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소주업계가 그동안 맥주에 대해 온갖 훼방을 놓으면서 세율인하를 막아 왔어도 주류업계의 발전을 위해 참았다』면서 이제는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비장한 각오를 피력.
○…한편 맥주 세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데 대해 일반적인 여론은 지나치다는 쪽으로 쏠리는 듯.
맥주에는 주세 1백50%외에도 방위세 45%,교육세 15%,부가가치세 31% 등 모두 2백41%의 세금이 붙어 5백㎖ 1병당 1백64원35전에 불과한 세전가격이 막상 출고시에는 5백60원41전으로 상승.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맥주 1병을 마실때마다 4백원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물고 있는 셈.
또 여타 사치품들과 비교해도 다이아몬드가 95.8%,대형승용차가 45.7%인 점에 비하면 맥주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편.
더구나 맥주는 생필품으로 규정돼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맥주를 마시는 대부분의 국민이 커다란 세부담을 안고 있다는 결론.
이같은 반발에 대해 재무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세등 각종 세금의 세율이 낮아져 1천억원의 감세요인이 있고 맥주세율이 높다고는 해도 그동안 매년 10%를 넘는 성장률을 보인 점으로 보아 현행세율을 유지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하지만 내부에서도 맥주세율유지에 찜찜해하는 분위기.
○…소주업계는 소주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맥주의 세율인하도 저지한 것에 대해 크게 안도하는 모습.
한 관계자는 맥주의 시장점유율이 현재도 절반가량되는데 가격을 인하하면 타주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강조.
그는 현재 막걸리가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주라면 소주를 지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특히 맥주업계가 2개사에 의해 독과점된 상태에서 맥주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
○…맥주세율 인하방침이 막판에 뒤집기를 연출하자 재무부등 정부 관련부처와 주류업계주변에서는 각종 로비설이 난무.
맥주세율은 지난 74년이전만 해도 소주와 같은 30% 였으나 「세수증대」를 이유로 1백50%로 껑충 뛰었던 것.
이후 80년 88년등 주세율 조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과다한 맥주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때마다 소주업계의 반발에 밀려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고.
소주업계는 80년이후 「1도 1회사」원칙에 따라 각 도별로 생산과 판매가 제한돼 왔는데 이에 따라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후원이 대단하다는 소문.
○…위스키 업계는 세율이 2백%에서 1백50%로 50%포인트 낮춰짐에 따라 판매량이 상당히 늘 것으로 기대하지만 외국산 위스키가격도 낮아지는 만큼 어차피 한판승부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전망.
이밖에 수년간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청주업계는 세율이 30%포인트 내려 희희낙락하는 반면 매실주나 기타 과실주,진ㆍ럼ㆍ보드카업계는 높아진 세율때문에 울상.
또 막걸리도 세율이 10%에서 5%로 내렸다고는 하지만 가격반영폭이 좁아 급락세를 뒤집기는 어려우리라는 평.
○…한편 이번 주세법개정에는 원료ㆍ첨가물 및 주류간 혼화를 대폭 허용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술들이 다수 등장할 전망.
업계에서는 증류식소주의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주류에서 신제품이 쏟아질 것으로 점치고 있는데 보리소주,쌀소주 및 기타 혼합식 제품들이 거론되고 있다.<이용원기자>
1990-08-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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