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포기 5억원 뇌물/90억대 공사 담합낙찰

입찰포기 5억원 뇌물/90억대 공사 담합낙찰

입력 1990-08-25 00:00
수정 199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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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등 3명 영장

서울시경은 24일 한국통신기술공사 대표이사 최기원씨(53)와 관리담당이사 박준건씨(55),삼진통신건설공사 대표 이순우씨(45)를 입찰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와 박씨는 지난 3월12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건설국에서 발주한 공사내정가 20억원짜리 성동구 성수동 월곡전화선로 3만8천8백회선의 증설공사 입찰에 전기통신공사 관계직원 및 입찰참가업자 50여명에게 1백80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뇌물을 주고 입찰을 포기하게 하는 한편 유찰을 막기 위해 업자 10명만 응찰하도록 담합,18억8천만원에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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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5억원의 뇌물을 주고 공사내정가 1백억원에 이르는 22건의 전기선로공사를 90억원에 담합,낙찰받아 부실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8-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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