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평화정착 위한 불가피한 선택” 판단/사태장기화땐 전비증가등 부작용 클 듯

부시 미 행정부가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것은 후세인을 응징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다시 한번 과시한 것으로 일단 풀이할 수 있다.

물론 1차적인 목표는 사우디 파병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려는데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3만5천명의 병력을 사우디에 파견했으며 아라비아반도 주변 해역에 50척의 전함과 함께 또다른 3만5천명을 집결시켰으며 이밖에도 4만5천명의 해병이 페르시아만 일대에 배치중이다. 모두 11만5천명이 페르시아만으로 떠난 것이다.

이번에 동원된 예비군은 이같이 본토에서 빠져나간 병력보충과 더불어 사우디 등 현지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인원을 선별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백악관측의 설명으로는 긴급한 분야가 공수,식품 및 식수수송,육상운송,의약,건설,정보 등이라고 밝혔다.

예비군동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2백10만명의 현역군인을 가진 미국이 현역만으로 사우디 방어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군지휘자와 국방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까지 비난하고 있다. 전체 병력의 불과5.5%를 이동배치시키면서도 예비군 동원이 필요하다는데 납득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월남전이후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군제를 바꾸면서 이른바 「총체적 전력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현역병의 숫자는 대폭 줄이되 대부분 전투병력으로 활용하고 유사시 지원병력은 예비군과 주방위군으로 보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육군의 전투지원임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주방위군과 예비군에 의해 수행되고 해군 화물처리량의 93%,해병대 연료보급의 3분의 2도 예비군이 맡도록 되어 있다.

미국 대통령은 76년에 통과된 법에 따라 긴급사태시 의회의 동의를 얻지않고 24시간의 사전통고로 90일간 20만명의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당초엔 5만명을 한도로 설정했었으나 80년대초 10만,그리고 수년전에는 20만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미국의 예비군 수는 육군 59만3천,해군 23만8천,공군 13만6천,해병 8만명선으로 1백만명이 약간넘는다.

예비군으로 동원되면 현역과 같은 급료를 받게 되므로 4만명의 경우 월 8천 달러 정도의 경비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예비군동원은 1970년 우체국직원들의 파업으로 닉슨 당시 대통령이 2만6천여명을 동원한 이래 처음이지만 전쟁과 관련해서는 68년 월남전당시 베트콩의 구정공세로 3만5천명을 동원한 이래 이번이 최초이다.

이밖에도 미국은 한국전 당시 1백만명의 예비군을 소집했었고 61년 베를린장벽구축때 15만,62년 쿠바봉쇄작전때 1만4천,그리고 50년대와 60년대의 흑인 인종분규때도 5차례나 동원한 기록을 갖고 있다.

이번 예비군동원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 대한 응증결의를 과시하는 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로 전쟁을 치르기 위한 것인지는 좀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이번 동원령 발동으로 야기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소규모기업들의 경우 인원공백으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며 많은 예비군이 동원될 것으로 보이는 병원등에서도 업무에 큰 지장을 줄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비군동원이 별다른 사태진전 없이 장기화할 경우 곳곳에서 터져나오게 될 불만의 소리와 이번 가을의 미 중간선거 등을 고려할때 부시 대통령으로선 이제 결단의 시기만 남겨두고 있는지도 모른다.<최두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