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여신총액 47조엔 육박/은행들, 비난일자 융자억제 나서

지가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에서도 은행의 방만한 대출이 땅투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은행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중소부동산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제한적인 자금지원을 받아 투기적 토지거래에 나섬으로써 지가앙등을 부채질해왔기 때문.

사회적인 비난여론이 아니더라도 언제 투기의 후유증이 증폭될지 모르는데다 일부업자들의 경우 대출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폭락으로 대출금 상환마저 어렵게 돼 은행들도 서둘러 대출요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일본열도의 땅값폭등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주식값과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는 「물거품경제」론이 제기되면서 일본 은행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셈이다.

특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부동산 담보대출금의 회수가 불투명한 것은 자명한 일.

이같은 위기의식 때문에 일본 금융기관들은 공적인 택지개발기관에 대한 대출을 제외하고 부동산관련 대출액의 증가가 총대출액 증가를 넘어서지 않도록 대출을 억제하고 나섰다. 아울러 부동산관련 대출의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부동산업자ㆍ건설업자 등에 대한 대출을 매분기마다 점검해 대출총량을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은행들의 이같은 총량규제조치는 대장성의 지도에 따른 것이긴하나 금융업무의 자율화추세속에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은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금융기관의 토지관련 대출잔액은 46조9천억엔으로 전년에 비해 14.1%가 증가,토지투기가 극심했던 87년(17.6%)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돼있다. 특히 토지관련 대출 증가율이 총대출증가율 10.9%를 웃돌고 있어 부동산투기가 극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들의 부동산관련 대출의 억제조치로 땅투기가 얼마만큼 진정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과잉대출을 받아 투기에 나섰다가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투기 진정과 대출금의 건전화를 위해 취한 일본 은행들의 규제조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만하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