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부시 미국대통령과 후세인 요르단국왕의 회담이 성과없이 끝남에 따라 페르시아만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세계의 이목이 중동에 쏠려 있는 가운데 미국의 지미 카터행정부에서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박사는 16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진정한 이익」이란 글에서 이라크와 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방한중인 미국의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SIS) 윌리엄 테일러 부소장은 본사와의 단독회견에서 이라크를 차제에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영향력있는 두 인사의 중동사태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정리해 본다.

◎미 전 안보담당 보좌관 브레진스키의 「협상론」/미국의 최대임무는 대서방 원유 안정공급/소ㆍ일과 공동대응으로 평화적해결 바람직

쿠웨이트 위기에서 진정으로 미국에 중요한 국가이익은 페르시아만이 서방에 적정한 가격의 안정된 석유를 공급토록 하는 것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이같은 이해관계를 위태롭게 했으며 미국이 즉각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이라크는 이 지역의 군림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석유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80년 카터독트린선언 이후 미국의 중동정책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어떤 적대적인 국가가 페르시아만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데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부시대통령이 지난주 더 이상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파병을 결정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가에 미국 혼자서라도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

이같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내에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부시행정부는 확고함을 보여줌으로써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미국은 이같은 신뢰성 있는 방패역할을 바탕으로 이제 산유국들의 증산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실제로 미국에 적대적인 이란도 적극적으로 증산채비를 갖추고 있고 중동 뿐 아니라 그외 지역의 우호적인 산유국들이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수출부족분을 보충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미국이 선언한 또다른 정책목표 즉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토해내는 문제는 좀 복잡해진다. 그것도 바람직한 목표라는 것은 분명하다. 힘이 더 센 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인 이웃국가를 무자비하게 강압적으로 합병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받아들여져서도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유엔이 비난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점은 완전히 미국 혼자나 미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응이 아니라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국제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라크를 쿠웨이트로부터 축출할 수 있으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고 냉전후 최초의 위기에서 국제적인 협조를 해냈다는 찬사를 받을만한 일이다.

두가지 요구만 충족된다면 실제로 찬사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집단적인 행동이 진정으로 국제적인 행동이 되어야지 유엔 깃발아래 행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주로 미국이 주축이 되는 원정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말은 그렇게 해야 진지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소련ㆍ일본 또는 다른 주요국가가 회피할 수 없으며 적어도 몇개 아랍국이 지속적으로 이라크에 압력을 가하는데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이 균등하게 국제적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경제제재든 봉쇄든 간에 국제적인 압력은 이라크를 협상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지 공격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기도는 이라크를 압박하는 것이어야지 목을 조르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결국 그 목표는 2차세계대전 당시와 같이 무조건 항복이 아니라 협상을 통한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같은 점을 무시한다면 궁지에 몰린 이라크정부가 국제적 봉쇄조치를 아랍민중들에 의한 대미전쟁으로 변형시키는 필사의 노력을 벌이도록 할 것이고 요르단을 공격해 이스라엘의 대응을 촉발함으로써 매우 양상이 다른 폭발의 뇌관을 건드리는 셈이 된다.

이 문제에 조심하지 않으면 이라크를 쿠웨이트로부터 축출하는 군사비는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미국국민들이 쿠웨이트왕을 다시 권좌에 앉히는 대가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지 의심스럽다.

게다가미국의 공격적인 자세는 상당한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란과 시리아는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나설 유혹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정부도 일방적인 군사개입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라크는 분쟁을 확대해 이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중동전체가 화염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는 분쟁의 확대로 나타날 뿐 아니라 서방국가가 석유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의 축출이라는 2차적인 목표는 첫번째,그리고 중심적인 목표인 석유공급선을 위태롭게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

이같은 점을 간과한 신경질적인 반응은 사담 후세인을 히틀러에 비교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한다. 두사람의 비교는 히틀러는 7천만 국민과 산업적으로 지구전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사담 후세인은 1천7백만 인구에 군수산업이나 식량생산도 없는 국가를 이끌고 있다는 차이점을 간과한데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단호하게,그러나 지각있게 행동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은 침략을 저지하는데 두어져야지 아랍의 대미 성전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

좀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원활한 석유의 공급이 궁극적인 미국의 과제이며 쿠웨이트의 해방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다. 반드시 쿠웨이트가 해방돼야만 원활한 석유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연합>

◎미전략문제연 부소장 테일러의 「전쟁론」/분쟁 장기화땐 「경제숨통죄기」실패 가능성/온건아랍 공존돕게 대 이라크 무력화 마땅

­귀하는 안보문제,특히 동북아 및 중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중동문제 전문가로서 이라크,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후세인이 왜 쿠웨이트를 군사적으로 강점했다고 보는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은 이란과의 오랜 전쟁으로 피폐된 경제의 회생과 군비증강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나세르와 같은 아랍세계의 지도자가 되려는 개인적 야심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방의 대 이라크 경제봉쇄는 성공할 수 있겠는가.

▲경제제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지 나만의 예상이 아니라 슐레진저 전미 국방장관등 많은 CSIS연구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라크가 이번 경제봉쇄에 6개월이나 1년을 버틸 경우 유가의 급등으로 서방국가들의 고통이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럽의 어느나라나 일본 혹은 그밖의 다른 나라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 이라크 경제봉쇄를 해제하는 나라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시 미대통령은 중동사태에 적절히 대응해왔다고 보는가.

▲부시대통령은 미군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속히 파견했고 유엔으로 하여금 경제제재를 취하게 하는 등 매우 훌륭히 대응해 왔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장기적인 전략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라크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어떤가.

▲매우 높다고 본다. 이라크가 이미 침략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군을 공격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와의 무력충돌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이라크군을 공격할 경우 반미감정의 고조와 아랍민족주의를 유발하는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아랍민족주의는 아랍인들을 결속시키는 유일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아랍민족주의의 촉발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아랍민족주의는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아랍민족주의를 주창하지만 언제나 국가이익에 따라 분열돼 왔다.

­미국이 무력공격을 시도할 경우 이라크나 쿠웨이트에 있는 서방인들이 인질이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가 바로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다. 매우 심각한 과제이다.

­쿠데타에 의한 후세인 정권의 자체붕괴 가능성은.

▲물론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후세인이 권좌에서 물러난다해도 다음 지도자가 어떤 인물이 될지 알 수 없으며 또 다른 강경파 지도자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라크가 군사강국으로 남아 있는 한 지도자의 교체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중동위기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문제의 핵심은 후세인 개인이라기보다는 이라크가 군사강국으로 중동의 힘의 균형을 깨고 있다는데 있다. 후세인은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을 철수시킬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중동위기가 잠시 잠복기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후세인은 2년이나 3년후에 또다시 침략행위를 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은 이번 기회에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무력화시켜야 한다. 최첨단 장비를 자랑하는 미국의 공군과 해군 화력은 불과 5주 정도면 이라크의 군사ㆍ통신시설과 정유소 등 기간산업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때 미국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투에 참가해야 한다. 경제봉쇄조치가 실패할 경우 유엔안보리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군사행동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 이라크 공격에 해군과 공군력이면 충분한가.

▲미국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커다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해ㆍ공군력만으로도 이라크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웨이트에서 끝까지 저항할 이라크군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지상군의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앞으로의 중동전망은.

▲이번 중동사태를 계기로 이라크의 군사력은 약화될 것이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중동은 세계의 원유 공급원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온건 아랍국가들의 주도아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원유가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정해져야지 강경파 국가의 인위적 조작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이나 소련을 비롯,주요국가들은 중동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력해야 하며 장기적인 에너지전략과 함께 무분별한 무기판매로 또 다른 이라크가 등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인터뷰=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