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50채 소유 김청자교수/종합소득세등 취소소송 내(조약돌)

건물 50채 소유 김청자교수/종합소득세등 취소소송 내(조약돌)

입력 1990-08-11 00:00
수정 199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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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시내에 소형아파트와 상가 등 50채를 자신 또는 친동생 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발표돼 화제가 됐었던 서울 S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청자씨(41ㆍ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가 7일 여의도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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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소장에서 『84년부터 88년까지 소유한 아파트는 모두 12채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난해 10월 아파트 30채를 갖고 있다며 각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과세대상으로 정한뒤 투기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등 2천3백56만여원을 누진과세한 것은 과세대상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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