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50채 소유 김청자교수/종합소득세등 취소소송 내(조약돌)

건물 50채 소유 김청자교수/종합소득세등 취소소송 내(조약돌)

입력 1990-08-11 00:00
수정 199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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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시내에 소형아파트와 상가 등 50채를 자신 또는 친동생 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발표돼 화제가 됐었던 서울 S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청자씨(41ㆍ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가 7일 여의도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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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소장에서 『84년부터 88년까지 소유한 아파트는 모두 12채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난해 10월 아파트 30채를 갖고 있다며 각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과세대상으로 정한뒤 투기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등 2천3백56만여원을 누진과세한 것은 과세대상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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