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개헌특위 설치/곧 대야 절충… 내각제·부통령제 함께 논의

민자당은 현재의 정치상황이나 여론구조로는 내각제개헌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지방자치제선거를 먼저 실시한 뒤 개헌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내년 2∼4월중 지자제선거를 실시하며 이어 내년 5월중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는 정치일정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지자제선거는 일단 광역 자치단체의 의회만 구성할 방침이나 야당과의 협상여하에 따라서는 광역 단체장 선거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의 이같은 「선 지자제실시 후 개헌추진」은 「지자제를 서둘러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부전략을 변경하면서까지 내각제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내각제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자당은 빠르면 금주내에 시작될 평민당과의 막후협상에서 내년 2∼4월 지자제선거,5월중 국회 개헌특위 구성의 정치일정을 제시할 방침이다.

여권의 고위소식통은 이날 『현재의 국민여론과 야당의 태도로는 개헌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하고 『지방자치제선거를 내년 2∼4월중에 실시하고 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바탕으로 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 여권 내부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내년 5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내각제개헌을 주장하는 자신들의 개헌안과 부통령제 도입및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제 도입을 주장하는 평민당의 개헌안을 동시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