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소련의 정부간 공식협상은 우방들은 물론 전세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지금 남북한문제와 함께 한소 관계개선을 가져오게 한 국제적인 새 질서 전개와 관련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거듭 지적코자 하는 것은 우리의 대소외교도 성급한 수교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긴 눈으로 실익을 목표로 한 접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국제무대에서의 국가간 수교는 물론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 상황여건과 연결될 때 한소수교는 매우 긴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소수교는 세계가 인정하다시피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고르바초프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고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런 여건과 시기에서 조기 공식수교에만 집착하여 실익을 놓친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 될 것이다.

대소관계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항상 의구심을 갖는 문제는 소련이 진정 한국을 경협ㆍ외교의 파트너로 생각하느냐 하는 점이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지난 7월말 신임 일본대사에게 『소련은 한국보다 협력의 잠재성이 더 큰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갖고자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련의 대한접근이 사실은 소ㆍ일관계를 더 밀착시키기 위한 전초단계인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우이길 바라는 것이다.

그런 추측이 어느만큼 정확하다면 우리의 대소수교나 경협협상은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그것도 상당히 복잡한 사정을 배경에 깔며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 공식협상에서는 항상 자국이익을 최대로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한소 관계개선에서 우리쪽이 항상 정치ㆍ경제협상의 병행을 중시하는 것은 북방외교의 결실을 통해 답보상태에 놓인 남북한 대화의 돌파구를 열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소 공동발표문이 보여주듯이 이번 공식협상은 진전된 것이었다. 우선 소련대표단이 내달에 공식 방한키로 한 양국간 합의가 그러하다. 그런 과정을 거쳐 한소관계는 계속 발전될 것이다. 그러나 말만 무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나 알맹이가 없는 협상은 지양돼야 한다. 수교이전이라도 비록 작은 조치이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양국의 상호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수교를 목표로 한 우리 노력에 대한 소련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경제협력을 얻어내려는 데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측이 추구하는 경협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에게도 이득을 주고 별 주름살이 오지 않는 조건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소간 경협의 증진도 원칙적으로는 국교정상화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볼 때 지금까지의 소련측 접근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선 경협확대의 공식은 이제 설득력이 약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소 정상회담에 이은 정부간 공식협상 자체가 국교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한소간에는 이제 문제를 협의하고 매듭지어나가는 실질논의가 더욱 요청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실익을 따져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