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의경 때려 중태/20대,주민증 제시 요구에 “불친절”시비

검문의경 때려 중태/20대,주민증 제시 요구에 “불친절”시비

입력 1990-08-03 00:00
수정 199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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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하오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 서울폐차장 앞길에서 방범지원을 나온 서울시경 4기동대소속 이창신 일경(22)이 불심검문을 하다 전기웅씨(24ㆍ영등포구 당산2동 시범아파트11동)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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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경과 함께 근무하던 석주명이경(19)은 『이날 이일경이 혼자길을 가던 전씨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자 전씨가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한뒤 검문태도가 불친절하다며 이일경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1990-08-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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