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클레 전 미 고위관리ㆍ일 나카니시교수 공동진단/“「자체방위」보다 「범세계안보동맹」 모색할 때”/크렘린변화 따라 「지역방어」 수정 불가피/90년대말 「미ㆍ일ㆍ구 3각체제」 등장 가능성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세계 곳곳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방위력 증강문제로 국내외에 논란을 일으켜 온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일본은 내년 3월이면 중기 방위력증강계획이 일단락될 예정이어서 일본의 새 방위전략은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향후 방위전략과 관련,미국의 포린어페어즈지 (90년 여름호)는 「일본의 대전략」이란 제목으로 FㆍCㆍ이클레씨와 나카니시 데루마사씨가 공동집필한 논문을 싣고 있다. 이클레씨는 레이건행정부 시절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장관을 지냈으며 나카니시씨는 일본 시즈오카대 국제관계 교수로 재직중이다. 다음은 「일본의 대전략」 요지이다.

유럽의 변화와 소련의 중첩된 위기가 일본의 안보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동구에서의 공산주의 붕괴와 소연방의 해체움직임은평양 하노이 그리고 북경의 지도체제를 흔들리게 할 것이다.

일본의 안보전략은 미국과의 동맹을 골간으로 형성됐고 아직도 그속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곧 이 동맹의 목적과 성격은 유럽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과거 일본에는 미국의 대소봉쇄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가 형성돼 있었고 미일동맹을 소련의 침입에 대항하는 방패로 평가해 왔다. 이 단순한 전략 개념은 아직도 유효하기는 하지만 곧 충분치 못하게 될 것이다.

○대소봉쇄 점차 탈피

일본으로서는 거대한 경제력ㆍ기술력에 걸맞게 세계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의식을 고양시켜야 할 때가 됐다. 일본은 인본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평화적인 국가라는 이미지에 상응하는 그리고 일본국민들로부터 널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방위정책의 대상영역은 일본열도를 넘어 확장돼야 한다.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일본의 경제와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는 방위정책 사이의 불균형은 더 이상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의 「대전략」은세차원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의 주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안보전략은 소련의 변화에 맞춰 조절돼야 한다. 둘째 원거리 국가와의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원거리 지역의 적대세력간 마찰과 전쟁확산도 고려한 범세계적 안보전략도 개발돼야 한다. 셋째 핵개발이 아닌 핵공격을 막기 위한 측면에서 핵전략문제가 검토돼야 한다.

○세계평화 지향해야

오늘날 일본의 방위정책은 아직도 소련 군사력의 위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북한 남침에 대한 소련의 지원,소련의 위협적인 군사력 시위,북방 4개도서의 점령이 일본으로 하여금 소련과 적대적 관계를 갖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소련 국내외정책이 요즘처럼 계속된다면 이러한 역사적 이유들은 그 의미가 점차 희박해질 것이다.

또 일본이 장차 안보와 관련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국가는 소련만이 아니다. 일본의 「대전략」속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아직 크지 않지만 중일관계는 일소관계에 비해 훨씬 가깝고 복잡하다. 따라서 훨씬 어려운 전략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대전략」속에서 중국이 수행할 역할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5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중일관계는 위협적인 관계에서 화해의 관계로 바뀌었다. 이후 중일관계는 상당한 안정을 누려 왔다. 이는 주로 미일 동맹관계에 힘입은 것이다.

다른 국가들의 변화도 안보전략에 문제를 던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평양의 공산독재정권이 마침내 무너져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완만하게나마 추진할지도 모른다.

일본의 「대전략」은 전세계를 고려하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수립돼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여겨지는 나라는 시기와 분노의 대상이 되기 쉽다. 70년대 미국은 적대국 소련과는 무관하게 이란 리비아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국가의 안보전략은 목전의 관심사항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우발적 사건에도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중동전은 페르시아만을 통한 원유공급을 고갈시켜 일본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일본경제가 먼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군사 안보에 관한 한 지역적인 차원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다. 지금처럼 무기가 발달되고 상호연관성이 긴밀한 시대에 독자방위전략은 동맹체제보다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국과 유럽의 동맹이 필요하다면 땅이 좁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를 가진 일본으로서는 미일동맹이 더욱 필요하다. 90년대 말에는 미국 유럽 일본의 3각 동맹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최근 변화가 아시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든 또 군축이 어떻게 결말이 나든 핵무기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의 장기 전략도 핵무기의 존재를 피할 수는 없다.

미국의 핵전략은 NATO구조하에서 유럽의 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반면 일본에 의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일본인들의 핵에 대한 거부감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핵에 관해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일동맹 덕분에 핵위협으로부터 보호됐을 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핵논란으로부터도 면제됐다. 앞으로도 당분간 군축으로 인해 핵문제에 관한 날카로운 논쟁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일본은 핵무장국가들과 공존해야만 한다.

일본의 경제력과 잠재적 군사력은 다른 나라의 핵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은 핵과 관련,중요한 역할을 피할 수 없으며 문제는 역할을 할 것인가 말까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이다.

○핵방어대책 수립을

혹자는 일본의 비핵화와 함께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최소화하거나 비동맹국이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동맹주장자들은 일본의 산업과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자위대만으로 방위에 충분하다고 믿고 있다. 독자방위정책은 이웃나라와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소련 중국 그리고 아마도 통일한국의 핵위협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일본이 비동맹 핵무장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은 국내외로부터의 거센 반발을 고려할 때 더욱 설득력이 없다.

미국과의 동맹은 일본에 핵위기시 안보우산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SDI의 경우에서 보듯이 강대국의 전략 및 핵전력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핵부문에서의 미일동맹은 양국간의 신뢰유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핵확산 및 핵위협에 억지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체 방위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 일본은 다른 민주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평화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공동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일본정부는 핵시대에 2번이나 미래지향적 안보전략을 수립ㆍ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57년에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했으며 76년에는 중기방위계획을 세워 해상수송로 방위선을 확장하는 등 방위력을 증강해 왔다.

그러나 이 중기계획은 91년 3월에는 완료되므로 90년대와 21세기를 이끌어 갈 「대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바다를 항해하면서 목적지도 없고 나침반과 지도도 없다면 배는 바람 부는 대로 갈 것이다.<정리=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