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보장 「6자회담」개최를”/선전용 아닌 남북신뢰구축조치 시급/무력불사용 조약 유엔서 중재할 수도/미의 대북접촉이 큰 변수… 통일 요원한 일 아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동아시아연구센터와 워싱턴의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6ㆍ25 40주년 기념학술회의가 27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열렸다. 남북한을 비롯,미ㆍ소ㆍ중ㆍ일 학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주제발표된 것들중 미하일 티타렌코 소극동연구소장의 「90년대의 한반도:평화를 위한 전망」을 요약,소개한다.<편집자주>

세계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현재상황은 한반도의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 호의적인 방향으로 명백히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신뢰의 증대와 함께 강력한 군사 및 정치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의 대결에서 야기됐던 긴장의 점차적인 감소 등 이른바 신사고로 국제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비롯된 구체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

소련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평화와 폭넓은 상호협력의 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중소관계의 정상화,일본과의 대화재개,극동에서의 병력감축,몽고와 캄란만에서의 철군 등이 그 좋은 예이다.

특히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노태우 한국대통령의 만남은 한반도에서도 냉전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포함,이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군사대결의 수준은 아직까지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소련은 모든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지역협의체의 창설구상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생각할 때 현실을 인정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상호이해와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건설적으로 접근하는 일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조성할 것으로 믿어진다.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궁극적 목표인 통일은 당장 실현될 것같지는 않지만 물론 그렇다고 요원한 것도 아니다. 양측의 군사 및 이념적인 장벽이 제거된다면 통일문제에 관한한 남북한 정부의 태도는 그렇게 밖에서 보듯 상극적인 것도 아니다.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양측이선전면에서 점수를 따려는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ㆍ경제체제와 외교정책의 목표가 다른 두 국가가 분쟁과 갈등을 피하는 것은 물론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관용과 인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한다면,다시말해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서 사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찾아질 것이다.

우리는 김일성이 금년 1월1일과 지난 5월 제시한 이니셔티브를 주목할만한 것으로 지지한다. 동시에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와 직접무역을 주창한 노태우대통령의 여러 제안도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관한 노대통령의 국제회의 소집요청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 회의에서 남북한과 미국ㆍ소련ㆍ중국ㆍ일본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줄이고 통일을 이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국제회의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분쟁방지를 위한 보장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미 소와 중국,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UN의 주재아래 남북한간의 무력불사용조약 같은 것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과 미국은 물론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분규가 공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문제의 접근방법에서 미국과 소련은 현저한 이견을 노정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에 병력과 군사기지 등 전략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은 한반도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소련보다 훨씬 폭넓은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

소련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지금 북한과 맺고 있는 것같은 군사동맹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긴장을 줄이고 평화를 위한 보장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이지만 지역 및 세계의 조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관계의 전문가나 학자들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외무장관회담같은 협의체 창설,무기개발 규제,양자 또는 다자간의 군사신뢰조치 구축을 위한 협상개시,해상 및 공중 수송로의 안전보장,동북아 국가간의 군사접촉 확대,불가침선언 등 남북한이 수락할 수 있는 한반도문제 해결방안모색과 국제보장,남북한의 협력증대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각각 자국정부에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장래는 미국이 북한과 접촉하는데 있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중요한 일은 미국이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북한과 협상을 개시하는 일이다.

미국의 입장에 관해서는 스탠퍼드센터 제임스 굿비교수가 제시한 신뢰구축조치 강구,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와 함께 남북한의 단계적 감군추진,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조약체결,불가침선언,국제적 보장 등의 방안이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굿비교수는 이미 남북한 정부에도 제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의 통일까지 ①남북한의 각급 레벨의 정기적인 회담 ②불가침선언ㆍ군사활동 규제 등 신뢰구축조치 강구 ③군사훈련 규모 축소 및 주한미군의 감축 ④평화조약체결ㆍ상호감군ㆍ미군철수ㆍ핵무기철수 ⑤통일 등 5단계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조약의 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계적이고도 완전한 미군 및 핵무기 철수가 남북한의 대화를 촉진시켜 한반도와 극동의 평화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한소관계에서 양국은 개인적이며 비정치적 접촉이 경제협력 그리고 외교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정치관계의 개선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특히 노ㆍ고르바초프회담에서 실감할 수 있다.

나는 미국에 대해 한반도에는 엄연히 두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접촉을 개시하도록 촉구하며 북한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하도록 강조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①한반도의 분단현실 인정 ②평화공존원칙하의 국제적 통일노력 ③신뢰구축조치 강구 ④국제적 보장 ⑤미군 및 핵무기 철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