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혼란 유도”… 북의 「계산된 거부」/우리 정부에 무산책임 떠넘겨/재야단체 반정 투쟁 촉발 속셈/전민련등 실체파악,대남전략 자료 삼을 듯

「8ㆍ15 범민족대회」개최를 위한 서울에서의 제2차 예비회담이 북한측 대표들의 참가거부로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 예비회담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전금철 북한측 준비위부위원장(조평통부위원장)등 북한측 대표단 5명은 회담외적인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를 트집잡아 판문점통과를 거부함으로써 제2차 예비회담을 무산시키는 동시에 남과 북의 대표 및 해외동포들이 함께 하는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어렵게 했다.

제2차 예비회담의 결렬은 표면적으로는 「전민련측의 동행안내」 「회담장소」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에 의한 것이었지만 결국은 북한이 아직도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증한 것이라는 게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은 우리측 정부와 전민련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사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민족구성원이 광범위하게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자고 한 합의와 관련,지난 24일과 26일의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원회(위원장 윤기복)의 성명을 통해 이는 『일종의 도전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전민련과 전대협을 제외한 단체들의 대회참가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2차 예비회담이 열린다해도 대화와 타협에 의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북한은 그들 대표단이 평양을 떠나기전에 이미 한국의 민족통일협의회등 58개 사회단체들을 「어용ㆍ관제ㆍ반통일단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이들 단체가 참여할 경우 대회의 성과적 진행에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통일을 희구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해 민간차원의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내 급진세력과 해외의 친북인사들만 끌어들여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 전선을 구축하고 그들의 통일노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입장은 지난 20일 노태우대통령의 「민족대교류」제의를 거부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기만적인 선전광고에 불과하다』고 비난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북한은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사회내의 혼란을 유도하고 정부와 재야단체와의 갈등을 촉발시킬 계산을 하고 있었으나 「참가범위」와 관련,한국정부와 전민련이 의견일치를 봄으로써 설사 예비회담을 성사시켜 범민족대회를 공동개최한다 해도 그들이 노리고 있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를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극동문제연구소 강인덕소장은 『북한은 현재 대화를 하거나 개방과 개혁을 할 준비나 자세를 전혀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대남전략에서도 기존의 통일전선전략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은 처음부터 한국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나선 예비회담을 성사시킬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북한은 전민련등 재야단체가 한국사회내에서 통일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전민련과 범민족대회의 공동개최를 주장해 왔는데,한국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이같은 기대가 무산되게 됐고 이 결과 예비회담을 결렬시키고 말았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이번 예비회담을 결렬시킨 뒤 책임을 한국정부에 전가시킴으로써 전민련과 전대협등 우리 사회내 재야단체들의 반정부 투쟁을 더욱 가열화시키는 계기로 이용할 것 같다.

도흥렬교수(충북대)도 『북한은 전민족적 통일전선구축과 우리 사회의 반정부인사들의 입지강화를 위해 범민족대회의 남ㆍ북 공동개최를 주장해 왔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 이 대회가 개최될 경우 예상되는 한국정부의 반대급부적 실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이번 예비회담이 형식상 전민련과 북측대표,해외동포 3자간의 회담이기는 하나 정부가 전민련의 회담참가를 허용하고 또 전민련도 정부측과 참가범위에 대해 합의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말하는 민간차원의 대화가 아니라 정부차원의 협상이 되고 말았으며 이 결과 회담에서의 성과가 자칫 한국사회내의 갈등을 유발하기보다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진 한국 정부를 도와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예비회담에 참가하려고 했던 것은 「참가범위」를 정부측과 협의한 전민련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동시에 전민련등 한국내 재야단체의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대남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자료로 삼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