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계 “불가론”에 타계파 반발/당분간 여론 탐색뒤 고개들 가능성
최근 여야관계 냉각등 정국경색분위기 전개와 더불어 「물건너간 것처럼」 비쳐지던 여권의 내각제개헌 추진 움직임이 또다시 조심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면서 당내계파간의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은 지난주 두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야당이 반대할 경우 내각제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세에 따른 내각제불가론을 거듭 확인했고 이에 더 나아가 3당합당의 파트너인 노태우대통령과 김종필최고위원도 자신과 같은 견해라고 밝혀 내각제 개헌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민정·공화계는 지난 24일 노대통령과 민자당 3최고위원들간의 청남대회동을 통해 『현재는 개헌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민자당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고 입장을 정리,김대표의 발언을 사실상 민주계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격하시킴으로써 내각제 개헌문제를 둘러싼 당내기류는 더욱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정계내에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공화계의 리더인 김종필최고위원이 지난 21일 김대표의 내각제추진 포기시사발언에 대해 「소이부답」이라는 어구를 빌려 소극적인 불쾌감을 표출한 데 이어 25일에는 『그동안 주변에서 자꾸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지적대로 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다소 시일은 늦어질 수 있지만 당초 예정대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며 내각제추진에 관한한 민주계에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하고 있다.
김최고위원은 24일 청남대회동과 관련,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몇가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를 확인했다』고 말해 적당한 시기에 내각제 개헌문제를 공론화한다는 3당합당시의 기본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내각제를 포기한 듯한 민주계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적어도 당내에서는 상당기간동안 계파별 목소리를 가라앉힌 가운데 여론의 팽배나 야권의 대응방안등을 탐색할 것이라는 관측이지배적이다.
계파별로 계산하고 있는 이해득실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민정·공화계는 이미 여러차례 단속적인 거론을 통해 내각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고 민주계 또한 그동안 국민들의 여론과 야당의 반대목소리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내각제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더라도 큰 손실을 입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계가 민정·공화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최근 내각제포기 시사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데는 대국민명분 축적및 대야협상용으로 이를 활용하려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야권에서 3당합당을 내각제추진을 통한 장기집권음모로 몰고 가고 있는 만큼 내각제 포기선언및 현안법안의 신축적 협상을 통해 경색된 여야관계를 풀어나가자는 것이 민주계의 주장이다.
요컨대 내각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의혹을 풀고 지자제 실시일정 천명등 정치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 거대여당으로서의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3당통합당시 내각제개헌에 대한 합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평민당의김대중총재가 내각제를 선호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현재는 야당과 국민이 극력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내각제포기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대해 민정·공화계는 민주계의 이같은 표면적인 내각제 포기주장 이면에는 현재 여권내에 김대표와 필적할 만한 대권주자가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차기대권 구도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민정계는 야권의 조기총선 주장과 관련,조기총선은 개헌을 전제로 하는 만큼 내각제추진과 연계한 개헌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대중 평민당총재가 25일 밝힌 선 개헌·후 총선 주장과 관련,민정계는 ▲민자당내의 내각제개헌을 둘러싼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평민당이 내각제개헌으로 돌 수 있다는 신호탄을 쏜 것중 하나라고 분석,결국 올 정기국회 후반에 이르러 내각제가 공론화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민정·공화계는 야권이 그동안 내각제=이원집정부제·집권연장이라는 그릇된 등식을 전제로 국민들을 오도한 이상,현재의 여론이 내각제에대한 지지도가 낮은 것만으로 내각제 추진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순수내각제에 대한 충분한 대국민 홍보를 한 뒤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그때가서 당론수정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내각제문제는 내심 개헌유보를 희망하는 민주계와 내각제정신을 유지해가려는 민정공화계의 간헐적인 「시효유지」 주장등의 길항작용을 통해 당내 내연과정을 겪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통합문제등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평민·민주당 등이 어떤 모습으로 재정리돼 권력구조에 대한 「심중」을 드러낼 때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대화과정에서 지자제실시문제등에 대한 입장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 여부도 내각제개헌추진 성사여부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최태환기자〉
최근 여야관계 냉각등 정국경색분위기 전개와 더불어 「물건너간 것처럼」 비쳐지던 여권의 내각제개헌 추진 움직임이 또다시 조심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면서 당내계파간의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은 지난주 두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야당이 반대할 경우 내각제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세에 따른 내각제불가론을 거듭 확인했고 이에 더 나아가 3당합당의 파트너인 노태우대통령과 김종필최고위원도 자신과 같은 견해라고 밝혀 내각제 개헌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민정·공화계는 지난 24일 노대통령과 민자당 3최고위원들간의 청남대회동을 통해 『현재는 개헌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민자당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고 입장을 정리,김대표의 발언을 사실상 민주계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격하시킴으로써 내각제 개헌문제를 둘러싼 당내기류는 더욱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정계내에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공화계의 리더인 김종필최고위원이 지난 21일 김대표의 내각제추진 포기시사발언에 대해 「소이부답」이라는 어구를 빌려 소극적인 불쾌감을 표출한 데 이어 25일에는 『그동안 주변에서 자꾸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지적대로 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다소 시일은 늦어질 수 있지만 당초 예정대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며 내각제추진에 관한한 민주계에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하고 있다.
김최고위원은 24일 청남대회동과 관련,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몇가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를 확인했다』고 말해 적당한 시기에 내각제 개헌문제를 공론화한다는 3당합당시의 기본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내각제를 포기한 듯한 민주계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적어도 당내에서는 상당기간동안 계파별 목소리를 가라앉힌 가운데 여론의 팽배나 야권의 대응방안등을 탐색할 것이라는 관측이지배적이다.
계파별로 계산하고 있는 이해득실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민정·공화계는 이미 여러차례 단속적인 거론을 통해 내각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고 민주계 또한 그동안 국민들의 여론과 야당의 반대목소리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내각제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더라도 큰 손실을 입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계가 민정·공화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최근 내각제포기 시사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데는 대국민명분 축적및 대야협상용으로 이를 활용하려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야권에서 3당합당을 내각제추진을 통한 장기집권음모로 몰고 가고 있는 만큼 내각제 포기선언및 현안법안의 신축적 협상을 통해 경색된 여야관계를 풀어나가자는 것이 민주계의 주장이다.
요컨대 내각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의혹을 풀고 지자제 실시일정 천명등 정치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 거대여당으로서의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3당통합당시 내각제개헌에 대한 합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평민당의김대중총재가 내각제를 선호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현재는 야당과 국민이 극력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내각제포기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대해 민정·공화계는 민주계의 이같은 표면적인 내각제 포기주장 이면에는 현재 여권내에 김대표와 필적할 만한 대권주자가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차기대권 구도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민정계는 야권의 조기총선 주장과 관련,조기총선은 개헌을 전제로 하는 만큼 내각제추진과 연계한 개헌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대중 평민당총재가 25일 밝힌 선 개헌·후 총선 주장과 관련,민정계는 ▲민자당내의 내각제개헌을 둘러싼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평민당이 내각제개헌으로 돌 수 있다는 신호탄을 쏜 것중 하나라고 분석,결국 올 정기국회 후반에 이르러 내각제가 공론화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민정·공화계는 야권이 그동안 내각제=이원집정부제·집권연장이라는 그릇된 등식을 전제로 국민들을 오도한 이상,현재의 여론이 내각제에대한 지지도가 낮은 것만으로 내각제 추진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순수내각제에 대한 충분한 대국민 홍보를 한 뒤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그때가서 당론수정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내각제문제는 내심 개헌유보를 희망하는 민주계와 내각제정신을 유지해가려는 민정공화계의 간헐적인 「시효유지」 주장등의 길항작용을 통해 당내 내연과정을 겪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통합문제등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평민·민주당 등이 어떤 모습으로 재정리돼 권력구조에 대한 「심중」을 드러낼 때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대화과정에서 지자제실시문제등에 대한 입장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 여부도 내각제개헌추진 성사여부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최태환기자〉
1990-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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