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자식농사와 같다고 누가 말했다. 자식을 키우자면 말썽도 많고 애태우는 일도 잦다. 아니할말로 당장 덕을 보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자식은 키워야 한다.

민주주의를 하자면 말도 많다. 어긋나고 헷갈리는 일들도 숱하다. 그래도 민주주의는 해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를 해나가는데 있어 왕도는 없다. 다만 꼭 갖춰야할 자세가 있다. 바로 준법정신이다. 민주주의는 우선 법의 체계과 지배를 받아들이는 제도다. 국가ㆍ사회 구성원 각자가 법률ㆍ규정ㆍ규칙을 준수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는한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위기에 봉착할수 있다.

민주주의의 공개된 광장인 의회에서 법안상정을 원천봉쇄하거나 그를 빌미로 한 이른바 날치기식 처리는 모두 의정의 위기를 불러들이는 요인이 된다. 그런 일이 다반사로 빚어지는 자리는 의정광장이 될수 없고 그런일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그 빗나간 자리는 광정돼야하고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비켜나야 한다. 국민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서 선량으로서 국정을 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의회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토론과 대안제시의 기회가 주어져야하되 결정은 다수결원칙에 의하고 소수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실체를 보고 배울수 있는 장소가 돼야하는데 우리의회는 그 반면만 노출시키고 있다.

지난번 제150회 임시국회는 40여년 헌정사에 최악의 추태와 기록을 더 추가했다. 그 30일간의 회기중에 과거 권위주의적 체제에서나 있을법했던 모든 구태와 부조리와 비합리가 집중적으로,또 공개적으로 재연되었다. 다수 여당은 성의있는 마지막 협상도 시도하지 않고 모든 의안을 단독으로 전격 처리했다. 그 행태와 전말을 살피면 그것은 과거의 단순한 여야 정쟁의 차원이 아니었다. 우리 정치의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점을 한껏 드러낸 것이었다. 지금은 「적대」하는 양김씨의 감정과 자존심 싸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 때가 어느때이고 국내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국회꼴이 그 지경에 이르렀던가 기가막힐 노릇이었다. 민주정치의 묘미는 타협과양보에 있다. 그런데 이땅의 정치인들은 그 묘미와 멋을 모른다. 아예 알려하지도 않고 그런 훈련을 쌓지도 못했다.

한마디로 정치력의 빈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정치인 최고의 덕목이랄 수 있는 중용과 타협의 자질을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이다. 눈씻고 찾아봐도 어느 한사람 그런 정치력과 경륜과 식견과 덕목을 갖춘 사람이 없다. 결코 심한말이 아니다.

정치인 무자질론이 나오는 것도 그런 덜된 사람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인물 교체론이나 새정치­뉴리더 대망론이 나오는 것도 이 까닭이다.

되돌아 보건대 그 난장판 같았던 의사당의 추태를 생각하면 끔찍하기조차 하다. 더구나 그토록 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될 법안을 거대 여당이 무리하게 처리하게된 배경이 무엇인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거대여당이 소수야당에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힘의논리」가 작용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그냥 밀어붙이기식의 힘의 과시는 과거 40여년 의정에서 발전보다는 퇴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거대여당에 비해 「한줌밖에 안되는」 소수야당이 의안상정조차 마다하고 완력으로 대항한 것도 역시 정치의 퇴행을 보인 것이다.

특히 오늘의 정치인들이 급변하는 세계의 조류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지조차 모른다는 비판은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생각을 달리한다면 우리정치의 여건은 훨씬 생산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 여야가 화이부동하되 대동단결해도 이 엄청난 세계적 변화와 내적인 통일기운 조성에 힘이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구태의연한 반목과 갈등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선량됨에 먹칠을 한 것은 잘못을 해도 많이 잘못한 일이다.

국회의원이 해야할 국정은 뒷전에 두고 감정적인 입씨름이나 몸씨름만 한대서야 국회의 권위도,의원의 체통도 찾아볼 도리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공부를 해야 한다. 어찌어찌 하다가 의원이 됐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치적 자질을 다듬고 의회주의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

목청을 높이고 장광황설만 늘어놓는다고 국회의원이 아니다. 연설은 못해도 좋다. 민주주의라면 첫손 꼽히는 영국의회에서는 연설이 없다. 「존경하는」의원과 각료들간에 토론과 질문과 답변이 있을 뿐이다. 길고 지루한 서론은 과감히 생략하고 본론과 각론으로 들어가 핵심을 찌르면 그보다 훨씬 짧고 간결하되 명확한 답변만이 나오는 것이다. 국회가 열리기 월여전부터 본회의 질문자로 지목받아 비서관을 시켜 미리 써가지고 나온 인쇄된 연설문 원고를 읽어내려가는 그런 식이 아니다.

영국의회에서 전통적으로 원고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의 활력과 성실성과 즉응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각본대로 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닌 것이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며 평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정치제도라고 해도 지난 임시국회에서 보인 것과 같은 사이비 민주주의는 단호히 척결되어야 한다. 그게 난장판이지 무슨 국회인가. 그것은 위기에 봉착한 민주주의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원리도 모르면서 그 광장에 서려는 자체가 허영이고 과욕이다. 거기에 더하여 법을 무시하고 법의 규제와 지배를 거부하면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의원들은 참으로 각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