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이 정식으로,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 소련은 누구인가. 세계 전체를 상대로 완전히 독자적인 군사력과 대외 공작능력을 갖는 나라는 지구상에 미소 두 초강대국뿐이다. 소련이 사회주의체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국제정보및 공작과 군사 양면에서 소련은 오히려 미국을 앞지를지도 모르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 소련이 지금 우리와의 공식적인 관계개선,즉 수교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에게 전달돼온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친서는 한소간 수교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을 의미한다. 한소 수교문제에 관한 한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에 『이제 시간문제이며 아무런 장애요소도 없다』고 언명한 바 있다. 그는 또 『우선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과 긴장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한소 관계개선이 그들의 국제전략임과 동시에 한반도문제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소 양국 지도자는 이미 정상회담을 통해 친교를 다진 바 있다. 두 지도자는 양국간의 우호증진및 협력관계의 개선이 세계적인 평화와 화해,그리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여기에 더하여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노대통령 친서에 대한 답신형식으로 양국 관계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제의함으로써 이제 한소수교는 그야말로 시간문제이며 아무런 장애요소도 없게 되었다. 그 토대위에서도 양국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첫 각료급회담이 오는 8월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되었고 그것은 곧 한소교섭이 이미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소련측의 대표단 파견요청이 「경제대표단」이라는 한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그것은 한소간 협상에 있어 경제협력 규모의 조정문제가 최대과제가 될 것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인사를 포함시켜도 좋다』고 한 것을 보면 수교로 이어지는 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소련측이 최근 다소 무리한 경협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우리로서는 그럴수록 신중하고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점에서 한소교섭에 임하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양국 관계개선과 관련해서 아직도 일부에서는 당국이나 민간기업이 너무 서두르거나 과잉기대를 갖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게 사실이다. 또 한반도문제와 관련,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우선 수교」만을 집착하다가는 자칫 경협의 호혜원칙을 벗어날 염려가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반도문제에서도 그러하다. 한반도문제가 남북당사자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풀리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국간의 복잡한 국제관계가 얽혀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그중 미소의 군사외교 전략이 특히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은 우리의 전통적인 맹방이거니와 이제 소련과도 한반도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다. 남한당사자들이 성실한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들과 논의한다면 한반도문제 해결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