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불참속 정부 원안대로/5공특위도 사실상 해체/여야,법사위서 철야 대치

민자당은 12일 하오 국회 예결위에서 평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1조9천8백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기습 통과시켰다.

민자당은 또 이날 상오 평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국회 5공비리 조사특위를 속개,조사보고서를 채택해 박준규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5공특위를 사실상 해체했다.

그러나 이날 광주보상법과 소관상위에서 넘어온 국군조직법 개정안ㆍ방송관련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던 법사위는 평민당의 실력저지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민자당은 13일 하루 더 법사위를 통한 법안통과를 시도하되 평민당이 계속 실력으로 이를 저지할 경우에는 의장직권으로 쟁점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자당의 잇단 법안및 추경예산안 단독처리로 여야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13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법안및 추경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충돌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예결위는 12일 하오 11시40분쯤 평민당 의원들이강영훈국무총리의 답변과 관련,퇴장한 사이 민자당 의원만으로 10초 만에 정부 원안대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김용태예결위원장은 강총리의 답변도중 『총리의 나머지 답변과 관계장관들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다』면서 정책질의 종결선언을 한 뒤 『90년도 추경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이날 예결위회의장에서는 평민당 의원들이 없었던 데다 통과선언자체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여야 의원들간 충돌은 없었으나 뒤늦게 달려온 평민당 의원들의 항의로 한동안 소란을 빚었다.

추경예산안이 예결위에서 통과되기까지 이틀간의 정책질의는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관례인 계수정소위는 구성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평민당의 김태식대변인은 추경안이 기습처리된 뒤 논평을 통해 『민자당의 불법날치기는 절차상의 하자』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하오 2시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평민당 소속의원 30여명이 회의장과 법사위 원장실을 점거하고 김중권법사위원장의 회의장 진입을 막아 개의자체를 봉쇄했다.민자당측은 이날 법사위가 평민당측의 저지로 끝내 개의를 하지 못하자 13일 새벽 1시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철야로 개의를 시도했다.

이보다 앞서 민자당은 12일 상오 당무회의를 열어 광주관련 구속자들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보상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