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ㆍ수출 촉진등 단기목표에 너무 집착 말길

경제를 보는 시각은 단면적이어서는 안된다. 오늘의 경제 모습은 어제와 내일을 연결하는 흐름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86∼88년 3년 연속 12%를 넘는 고성장 중에서도 큰 폭의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했던 우리 경제는 지난 해에 들어서면서 심상치 않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소위 「경제난국」 혹은 「경제위기」의식이 대두된 것은 단순히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진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수준의 성장은 아직도 세계적인 우등생이 되기에 족하며 실업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경제 위기의식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하나는 수출부진과 그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었던 것 같다. 85년 가을 이후 일본이나 대만은 우리보다 더 큰 폭으로 환율이 절상되었으나 우리가 지난해 기록했던 바와 같은 5%를 넘는 수출물량의 감소를 경험하지는 않았다. 더 말할 것 없이 민주화를 계기로 한 과도한 임금인상이 환율절상에 가세하여 수출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데 기인한 것이다.문제는 쉽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있었다. 저마다 주장하는 자기몫 찾기가 과연 진정될 것인지,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바탕으로 얼마나 빠른 수출구조조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 시계는 극히 흐리기만 했다. 스스로의 투자 「마인드」 저상을 볼모로 「재테크」에 열심인채 으레 그래왔듯 정부지원만을 요구하는 기업가들은 도무지 미덥지가 못했다.

금년에 들어서는 노사분규와 임금인상요구가 크게 완화되는가 했으나 집세를 비롯한 물가불안이 서민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그간의 임금상승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근로시간의 감축과 근로윤리의 해이는 노동생산성의 저조를 가져와 물가를 더욱 부추겼다.

금융실명제 유보와 토지공개념도입을 비웃는 듯한 증시침체와 집세ㆍ땅값의 상승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감을 크게 손상시켰다. 근로자ㆍ기업가ㆍ정부,그 누구도 이제까지 이룩한 경제기적의 일역이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수출이 한두해 부진하고 인플레가 두자리 숫자가 된다고 무슨 큰일날 일이냐고 반문하는 이도 없지 않다. 지나치게 높은 우리경제의 수출비중을 낮춘 계기가 되어 오히려 다행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그러나 상품수출의 GNP비중이 87년 36%에서 불과 3년사이에 2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스런 조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수출능력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산업효율의 「바로미터」이며 거시정책의 왜곡여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따라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적인 성장을 보일때만 건실한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가불안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70년대 후반의 경험으로 자명하다 하겠다. 인플레는 저축을 위축시키고 가진자를 중심으로 인플레 이익추구에 혈안이 되게한다. 통상환율은 고평가되어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금융의 긴축과 완화가 반복되면서 성장잠재력은 잠식된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이들 도전과 명제를 염두에 둘때 최근의 경제는 과연 어떠한가.

소비와 건설이 과열기미를 보이면서 상반기중 10%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이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4월까지만도 전년수준을 유지하던 명목수출이 5∼6월에는 5% 가까운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이 두달간 수출신용장 증가는 1%미만에 그치고 있어 수출이 분명한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는 어떤가. 금년 5개월간 6.7%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는 6월에는 0.6%의 상승에 그쳐 상반기중 7.4%의 인플레를 기록했다. 6월중 물가상승의 둔화 역시 계절적 요인에다 일반미ㆍ육류 등에 대한 정부의 수급대책에 힘입은 바 커서 인플레 기세가 분명히 꺾였다고 보기는 이른 것 같다.

이렇게 볼때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현재의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의 종합대책에서도 기술개발과 제조업 설비투자의 촉진을 통한 수출의 구조적 경쟁력 회복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소비와 건설 등 과열을 보이고 있는 내수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다.

다만 지나치게 목표에 집착하여 경제에 주름살을 지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물가를 한자리수에 묶어 두겠다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인플레 심리를 진정시키는데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인플레는 상당분이 과거 1∼2년간에 축적되어온 물가압력이 현재화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 압력을 물리적인 힘으로 막는 것은 조만간 더 큰 힘으로의 반동을 예상하게 할 뿐이다.

통화ㆍ재정ㆍ환율 등 거시정책도 단기적인 물가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금융시장 상황을 도외시한 무리한 통화긴축은 모처럼 살아나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불건전한 금융관행만 조장할 뿐 아니라 물가안정 효과는 긴 시차를 두고서야 나타난다. 재정도 그 나름의 기능을 외면한 채 언제까지 통화환수만 강요할 수는 없다. 물가안정만을 겨냥하여 환율을 왜곡시킬 수 없음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서둔다고 반드시 될 일이 아니다. 적어도 2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여 모든 거시ㆍ미시 정책수단을 일관되게 동원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부문별로 과욕을 버리고 현실적이고 무리가적은 범위내에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가 있다.

금년 첫 4개월에도 근로자들의 실제 임금은 22%가 상승했다. 오늘의 물가불안은 결국 우리들 모두의 분에 넘는 자기몫 요구의 결과이다. 경제팀,그것도 불과 몇달전에 출범한 경제팀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가 다소나마 호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는 이 때에 근로자ㆍ농민ㆍ기업가ㆍ소비자ㆍ정부 모두의 자제와 분발과 새로운 의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구본호 한국개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