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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부른 세종대 사태 87일/「최종 시한」이후의 추이 전망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0-07-11 00:00

수정 199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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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반발→신입생 모집 정지→폐교 배제못해/“휴교령 불가피”강경론도… 「동경대 재판」될듯

세종대는 어디로 갈 것인가.

대량유급 사태의 최종시한인 10일 새벽 경찰의 공권력이 투입됐는데도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세종대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는 대량유급사태를 모면할 길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대량유급 사태가 확실시되는 것은 이날 등교한 2천여명의 학생들마저 거의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수업거부 주동학생들에 은근히 동조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또 그동안의 분규를 지켜본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학생이나 학교측 어느쪽 주장이 옳든 세종대에 대해 이제는 무언가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대량유급사태가 빚어질 경우 세종대는 수업거부 학생들의 극심한 반발→학교운영마비→91학년도 신입생모집정지의 수순을 밟아 사실상 폐교의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1학기의 법정최소수업일수인 14주를 채우지 못하게 돼 사실상유급이 확정된 셈이어서 문교당국이 그 어떤 특별조치를 내리지 않는 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제하기는 힘들게 됐다.

더구나 이날 공권력이 투입된데 대한 일반학생들의 인상이 좋지않아 사태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견해도 대두하고 있다.

학생들의 반발은 이날 상오 정원식문교부장관이 사태수습책을 협의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승용차를 부수기까지 하는 난폭한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문교부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재학생 전원 유급」이라는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된 원인이 재단측과 학교 및 교수들의 무능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재단측은 주동학생들이 오영숙교수(52ㆍ영문과)의 「총장선임」을 지지하며 등록금 자체수납에 나섰을 때 등록기한을 11차례나 늦추면서 『학교측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시키겠다』고 위협했을 뿐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수들도 제자들이 유급위기에 몰리고 폐교직전까지 이르는데도 중재역할을 맡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른 직접적인 원인이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수업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강경투쟁으로만 치달은 운동권 중심의 수업거부 주동학생들의 책임이 무엇보다 큰 것도 사실이다.

어떻든 이같은 상황이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파행적으로 경찰의 경비속에 일부수업은 계속될지 모르지만 결국 대량 유급사태는 모면할 길이 없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다.

문교부 일각에서는 학생들을 직접 강의실안까지 강제로 끌어다 앉힐 수 없는 바에야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재학생 전원 유급이 불가피한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이같은 강경론은 전후사정이 어떠하든간에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를 거부한 이상 학생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원칙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 공권력의 보호아래서 8월말까지 1학기수업이 진행된다하더라도 현재상황으로는 수업률을 50%이상 넘기기가 힘들며 주동학생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한 2학기 수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상황인식도 「휴교령」의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해 5월의 서울교육대와 동의대사태때는 수업일수 부족직전 학생들 스스로가 다시 공부하겠다고 청원을 해 유급사태는 막았지만 이번 세종대사태는 그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교육대도 당시 주동학생들이 학우들을 유급시킬 수 없다면서 등록금동결 등의 주장을 철회하고 휴교령의 해제를 요구했으며 동의대는 재학생 7천5백56명 가운데 93.4%인 7천2백47명이 「면학전념서약서」까지 썼었다.

이처럼 세종대는 서울교육대와 동의대와는 달리 68년 일본에서 있었던 동경대 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동경대사건은 의사법개정안에 반대하던 의학부 학생 17명이 징계된데 대해 의학부 학생들이 항의하면서 농성이 시작됐고 이것이 전체학생들의 수업거부사태로 확산됐다가 전원 유급이라는 비극을 불렀었다.

마침내는 신입생모집 중지조치가 내려지고 6개월이상 농성이 계속되다 69년1월 8천5백명의 경찰이 투입돼 겨우 진압됐으며그뒤 10년동안 학교가 황폐화되는 비극을 겪었다.

이번 세종대사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었다고는 하나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학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과격투쟁일변도로만 치달은 운동권중심의 학생운동이 빚은 엄청난 피해였다.

결국 지난 4월15일 학교측의 임시휴업조치 이후 공권력이 투입된 10일까지 87일동안 분규가 거듭돼온 세종대사태는 학원민주화란 명분을 내걸고 전교생의 유급위기로까지 몰고간 주동학생들의 대량징계와 함께 대량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또다른 분규의 불씨를 남겨 학교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김병헌ㆍ성종수기자>

1990-07-1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