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내부의 목소리도 일원화 해야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상쟁의 비극을 겪은 우리에게 있어 남북한간의 전쟁재발방지 및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남북한 모두의 과제이다. 특히 지난 40여년동안 지속된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상태와 군비경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심화시키게 되어 한반도 분단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소간의 화해,유럽군축의 성공적 추진,그리고 독일통일 등 유럽에서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동북아에도 파급되어 냉전시대의 마지막 대결장인 한반도에서 남북한관계의 개선과 군축협상의 개시 등 극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게 되었다.

지난주 남북한이 고위급 정치ㆍ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개최된 한반도 군축학술회의에 남북한의 학자들이 참가하여 상호간에 의견교환과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는 사실은 한반도 군축협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지난 70년대 초반의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이래 한국은 이산가족의 재회,남북한 경제ㆍ사회ㆍ문화교류 등 비교적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부분부터 남북관계를 개선하자고 제안해 왔다. 반면에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의 철폐 등 정치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남북대화는 서로간의 상이한 입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정부의 성공적 북방정책 추진과 노대통령의 UN연설 등 통일외교 노력에 힘입어 한반도 문제는 주변국가들과의 협력속에서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한 해결책의 모색이라는 상황에 다다랐다. 특히 한소 정상회담 개최의 충격,중 소로부터의 개방 압력 및 국내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의 고립과 폐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남북대화를 외면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군축협상에 임하는 남북한의 입장은 물론 같지 않다. 우선 한국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상호신뢰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군축협상에 임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남북한 군사력의 감축 그 자체를 한반도 대결상태를 종식시키는 전제로 이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측은 군축협상을 통하여 남북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사회의 개방을 유도하려고 하는 반면,북한은 절대적인 고립을 탈피하고 대내외적인 압력을 무마시키면서 협상자체를 정치선전장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

실제로 북한은 88년 11월7일 남북한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를 위한 「포괄적 평화방안」의 채택 및 남북고위급 정치ㆍ군사회담을 제의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철수,남북한 군사력의 단계적 감축,그리고 3자회담을 통한 미ㆍ북한간의 평화협정의 체결 및 남북한간의 불가침선언 등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도 남북한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남북고위당국자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하였으며 회담의 주요 의제로서 상호비방의 중지를 비롯한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그리고 다각적 교류ㆍ협력실시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5월31일 북한이 제시한 군축방안도 남북무역감축과 외국무력의 철수 등 종전의 제안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은 최초로 신뢰조성을 위한 제조치들,즉 한국이 제안해온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고위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그리고 군사연습상호통보 등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함으로써 군축협상의 가능성을 보여 주게 되었다.

이번 스탠퍼드대학 주최 학술회의에서 한국측이 「선신뢰구축 후군축」방안을 제시했을때,북한측이 여전히 신뢰구축보다는 군비축소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북한측 공식입장을 고집한 것은 이 회의의 성격상 예상했던 결과였다.

그러나 한국측이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남북한간의 지속적 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자 북한측도 이에 동의했으며,남북신뢰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이전보다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군축협상의 성공여부는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을 원칙으로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합의점을 찾는데 달려있다고 하겠다.

이제 시작단계인한반도 군축협상이 과거의 남북대화에서 보여주었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군축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남북한 관계에 있어 북한의 협상전략과 우리의 통일외교를 조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이를 위해서는 한국측이 신축적이고 효과적인 협상능력 및 대북한 포용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 군사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군사질서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 군축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간의 긴밀한 관계유지 및 북한의 국제적 고립해소를 위한 외교적 협력이외에도 동북아에서의 미소협력체제를 활용한 동북아지역 안보협력회의의 추진,그리고 유엔 등의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이요청된다.

셋째 이러한 우리의 통일외교와 군축협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협상주체인 한국정부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협상과정에서 예상되는 국내의 다양한 여론과 이견들이 민주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정부입장으로 귀착되었을 때 남북협상은 협상자체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통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박홍규 외교안보연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