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첩”이라기보다 “주문적” 성격/지자제ㆍ방송법등 양보 얻어내기 겨냥
평민당 김대중총재의 9일 기자회견은 그 내용보다는 현 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회견을 했느냐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이날 회견내용에서는 새로운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종전까지의 주장과 입장표명이 되풀이 되었다. 지자제ㆍ광주관련법 등의 현안들에 있어서는 『과거 4당 시절의 합의대로만 하자』고 강조했다. 여당이 평민당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발언도 김총재가 이번 임시국회에 임박해 이미 천명했던 부분이다.
다만 김총재가 기자회견문의 제목을 「국회의 경색상태 타결을 위하여」라고 달았듯이 전반적으로 이번 회견이 여권에 대해 경고적 의미보다는 주문의 성격이 강조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같은 관점에서 김총재의 회견은 임시국회 이후 대여투쟁에 대비한 명분축적 또는 각종 현안,특히 지자제문제에 있어 평민당 주장의 관철의지 표현이라는 상반된 시각으로 해석되고 있다.
먼저 명분축적이라는 주장은 김총재의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전망 자체가 상당히 비관적일 수 있다는 분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김총재가 지자제문제 등에 있어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면서 종전의 약속이행 주장을 고집하고 있고 여권 역시 반복된 야당과의 접촉에서 양보의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느니 만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역시 파행만큼 되풀이하다 끝날 가능성이 크며 김총재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전망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김총재는 국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종결될 경우 여권에 대해 약속불이행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 넘기고 이를 대여 강경투쟁의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김총재는 이번 임시국회 전개과정을 통해 최고 쟁점사안인 지자제문제에 있어 여권으로부터 모종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사전 분위기조성을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는 해석도 설득력있게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해석은 김총재의 이날 회견내용 가운데 『여권이 약속대로 지자제를 실시하겠다면 추경중 최소한의 긴급한 액수는 통과시켜줄 수 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방송관련법은 무작정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다』라는등 종전의 강경한 반대논리와는 다소 상충되는 유화적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김총재의 발언을 면밀히 검토하면 지자제문제만 해결되며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모두 묵인ㆍ협조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지자제문제 관철에 대해 확신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자들은 평민당이 지난번 정부예산 전용문제와 관련,여권으로부터 시인ㆍ사과를 받아내는 전과를 올린 점을 주목하고 있다. 문제의 성격상 여권이 내세운 국회정상화라는 명분과는 달리 평민당이 내놓은 「비장의 카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카드가 지자제문제에까지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김총재 일문일답
평민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투쟁도 불사한다는 것은 모든 쟁점 현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지,아니면 지자제등 특정사안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가.
▲최우선 과제는 지자제가 약속대로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제 실시가 합의안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른 부문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군조직법과 방송관계법은 필요한 경우 소위를 만들어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군조직법과 방송관계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 강행할 경우 전력을 다해 저지하겠다.
여권이 일부 양보해 광역자치단체의 정당추천제를 허용할 경우 지자제 협상에 신축적으로 임할 용의는.
▲부자치단체장ㆍ중선거구제 등 우리는 이미 많은 양보를 했으므로 더이상 양보하는 것은 지자제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므로 타협의 여지가 없다.
현상태에서 지자제가 실시될 경우 사회ㆍ경제적 혼란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돼 선거풍토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자제를 하면 경제가 잘못된다는등 형식적 논리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된다. 일본이나 서독은 해마다 선거를 치르다시피 하고 있다. 선거에 다소 돈이 든다고 해도 공영제를 채택하면 된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를 나눠서 실시할 게 아니라한꺼번에 실시하면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총선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93년의 집권을 목표로 한 특별한 구상은.
▲지자제가 실시되면 92년 대통령선거와 총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거여에 맞서기 위한 야권통합방안과 27ㆍ2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운영에 대한 복안은.
▲오늘은 원내문제에만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남은 회기 1주일을 숨가쁘게 넘겨야 하므로 다른 분야의 얘기는 그 이후에 하겠다.<김명서ㆍ구본영기자>
평민당 김대중총재의 9일 기자회견은 그 내용보다는 현 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회견을 했느냐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이날 회견내용에서는 새로운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종전까지의 주장과 입장표명이 되풀이 되었다. 지자제ㆍ광주관련법 등의 현안들에 있어서는 『과거 4당 시절의 합의대로만 하자』고 강조했다. 여당이 평민당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발언도 김총재가 이번 임시국회에 임박해 이미 천명했던 부분이다.
다만 김총재가 기자회견문의 제목을 「국회의 경색상태 타결을 위하여」라고 달았듯이 전반적으로 이번 회견이 여권에 대해 경고적 의미보다는 주문의 성격이 강조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같은 관점에서 김총재의 회견은 임시국회 이후 대여투쟁에 대비한 명분축적 또는 각종 현안,특히 지자제문제에 있어 평민당 주장의 관철의지 표현이라는 상반된 시각으로 해석되고 있다.
먼저 명분축적이라는 주장은 김총재의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전망 자체가 상당히 비관적일 수 있다는 분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김총재가 지자제문제 등에 있어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면서 종전의 약속이행 주장을 고집하고 있고 여권 역시 반복된 야당과의 접촉에서 양보의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느니 만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역시 파행만큼 되풀이하다 끝날 가능성이 크며 김총재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전망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김총재는 국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종결될 경우 여권에 대해 약속불이행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 넘기고 이를 대여 강경투쟁의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김총재는 이번 임시국회 전개과정을 통해 최고 쟁점사안인 지자제문제에 있어 여권으로부터 모종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사전 분위기조성을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는 해석도 설득력있게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해석은 김총재의 이날 회견내용 가운데 『여권이 약속대로 지자제를 실시하겠다면 추경중 최소한의 긴급한 액수는 통과시켜줄 수 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방송관련법은 무작정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다』라는등 종전의 강경한 반대논리와는 다소 상충되는 유화적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김총재의 발언을 면밀히 검토하면 지자제문제만 해결되며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모두 묵인ㆍ협조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지자제문제 관철에 대해 확신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자들은 평민당이 지난번 정부예산 전용문제와 관련,여권으로부터 시인ㆍ사과를 받아내는 전과를 올린 점을 주목하고 있다. 문제의 성격상 여권이 내세운 국회정상화라는 명분과는 달리 평민당이 내놓은 「비장의 카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카드가 지자제문제에까지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김총재 일문일답
평민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투쟁도 불사한다는 것은 모든 쟁점 현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지,아니면 지자제등 특정사안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가.
▲최우선 과제는 지자제가 약속대로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제 실시가 합의안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른 부문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군조직법과 방송관계법은 필요한 경우 소위를 만들어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군조직법과 방송관계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 강행할 경우 전력을 다해 저지하겠다.
여권이 일부 양보해 광역자치단체의 정당추천제를 허용할 경우 지자제 협상에 신축적으로 임할 용의는.
▲부자치단체장ㆍ중선거구제 등 우리는 이미 많은 양보를 했으므로 더이상 양보하는 것은 지자제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므로 타협의 여지가 없다.
현상태에서 지자제가 실시될 경우 사회ㆍ경제적 혼란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돼 선거풍토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자제를 하면 경제가 잘못된다는등 형식적 논리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된다. 일본이나 서독은 해마다 선거를 치르다시피 하고 있다. 선거에 다소 돈이 든다고 해도 공영제를 채택하면 된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를 나눠서 실시할 게 아니라한꺼번에 실시하면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총선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93년의 집권을 목표로 한 특별한 구상은.
▲지자제가 실시되면 92년 대통령선거와 총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거여에 맞서기 위한 야권통합방안과 27ㆍ2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운영에 대한 복안은.
▲오늘은 원내문제에만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남은 회기 1주일을 숨가쁘게 넘겨야 하므로 다른 분야의 얘기는 그 이후에 하겠다.<김명서ㆍ구본영기자>
1990-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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