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타결여부 주목/환경 보존ㆍ제3세계 부채탕감도 의제로

서방 7개 선진국(G­7) 정상들이 9일부터 3일간 미국에서 회동,군사력보다 경제안보가 훨씬 중요해진 새로운 세계와 대결한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출신지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리는 이번 G­7회담은 「냉전종식후 첫 경제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70년대의 경제 정상회담이 인플레이션,저성장ㆍ경기후퇴ㆍ에너지위기 등을 주로 다뤘다면 80년대엔 제3세계 부채ㆍ환율ㆍ국제수지 불균형 등이 경제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였다.

90년대 경제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서방 세계 분열의 원심력을 막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소련의 변화와 더불어 서방 동맹국들이 공동 대처해야할 위협적인 군사세력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경제문제로 인해 서방세계가 분열될 가능성이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90년대엔 어떤 형태로든 지역 무역블록의 출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작년부터 일본은 태평양지역에대한 장악을 굳혀가고 있으며 미국은 미주 자유무역시대를 제창하기 시작했다. 12개 서구 국가로 구성된 EC(유럽공동체)는 동구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비EC회원국을 포용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중이다.

이번 휴스턴 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질 3대 의제는 소련과 동구에 대한 경제원조ㆍ농산물교역ㆍ환경보존 문제다. 이밖에 독일통일ㆍ중국원조ㆍ제3세계부채ㆍ마약자금 「근절」ㆍ세계경제 성장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소련은 지금 서방의 원조를 기다리고 있다. 소련군의 동독철수 촉구에 대소원조를 이용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는 소련에 대한 1백90억달러 경제 원조 호소에 앞장설 것이고,소련 구제와 고르바초프의 집권 계속을 바라는 프랑스의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이 이에 동조할 것이다.

당초 부시 미대통령은 그렇게 많은 돈을 소련에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최근 부시는 『만일 소련이 국방비 삭감과 경제개혁을 약속대로 이행한다면 서방측이 소련에 경제원조를 제공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신축성을 보였으나 부시 미대통령은 미국의 재정 적자와 의회반대를 이유로 미국의 직접적인 대소자금 지원은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련 및 동구에 대한 경제 지원과 관련,일부 서방 국가들이 일본에 걸고 있는 기대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정부관리들은 가이후총리의 향미에 앞서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소련 보다 중국에 대한 경제지원조치의 선행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련이 확실한 사회 경제 개혁을 이룩할 때까지는 모스크바에 대해 경제원조 대신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본측 입장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무엇보다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오는 12월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이번 회담에서 협상타결의 강력한 전기를 마련하지 않는한 GATT체제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EC회원국들은 92년의 EC통합계획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성공,특히 농산물에 대한 정부 보조금 문제에서실질적인 결론을 끌어 내는 것을 막을지 모른다. 미국은 교역을 왜곡시키는 농산물 보조금이 향후 10년내에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C측은 소규모의 비효율적인 농장을 소유한 자국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미국안에 반대하며 보조금의 부분삭감만을 주장하고 있다.

만일 EC가 이 협상의 진전을 막을 경우 기존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역별 무역블록으로 세분하려는 압력이 고조될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C와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대해 냉전종식과 재정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과 미국은 일본에 대해 세계경제 및 정치체제에서 보다 큰 역할을 맡도록 촉구할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