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특혜분양 조사위 구성/“민방 주식 과다소유땐 체형 검토” 최 공보

국회는 5일 운영ㆍ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어 이틀째 소관부처별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부처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였다.<관련기사3면>

당초 각 상위는 이날까지 예비심사를 끝내도록 돼 있었으나 일부 상위에서 야당의원들이 심사를 거부 또는 지연시킴에 따라 추경예산심의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법사위는 평민당측 의원들이 영등포역사 상가분양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이종남법무장관의 재출석을 주장,하오 늦게까지 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교체위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결론을 내려 교체위 활동을 지켜본 뒤 추후 재론키로 했다.

이에따라 법사위는 이날 법제처및 군사재판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기로 하는 한편 이날로 예정된 감사원에 대한 업무보고및 정책질의를 6일 회의에서 속개키로 일정을 재조정했다.

경과ㆍ재무위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평민당의원들과 정부측간의 논란을 벌였다.

김건 한은총재는 재무위 답변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세입호조로 하반기중 정부부문에서 1조5천억원정도의 통화환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교체위는 영등포역사 상가분양 실태파악등을 위해 소속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진상파악 조사소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소위위원은 권달수ㆍ연제원ㆍ정정훈(이상 민자),이교성ㆍ정상용의원(이상 평민) 등으로 6일부터 철도청ㆍ롯데 등을 상대로 실태조사및 분양자 명단파악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최병렬공보처장관은 이날 문화ㆍ공보위 보고를 통해 『신설되는 민방의 경우 한사람의 영향하에 있는 주식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며 상호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이사회 구성도 전체의 3분의1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말하고 『주식초과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체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윤환정무1장관은 행정위의 답변에서 『내각제개헌을 시사하는 민자당의 강령은 앞으로 그런 정치제도를 연구과제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를 선호하나 국민과 야당의 의사를 무시한 내각제개헌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국회의원의 영등포역사상가 특혜분양관련설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는 출처에 대해 수사토록 사직당국에 촉구했다』고 답변했다.

문공위에서 서기원 한국방송공사사장은 자신의 퇴진요구문제와 관련,『방송이 정상화되면 책임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방송정상화 시점에 대한 판단은 경영의 최고책임자인 본인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