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4섬 분쟁」타결 실마리 잡힐까/고르비방일 앞두고 일에 경원타진의 손짓/주일대사 경질설도 주목… 정책변화 가능성

전후 원만한 관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 소련 사이에 최근 몇가지 주목할만한 상황이 전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첫째는 소련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지에 게재된 1일자 논문이며,또하나는 주일 소련대사의 갑작스런 경질 결정이다.

소련지도층의 입장을 종종 대변해 왔으며 도쿄특파원을 역임한 바 있는 프라우다의 브세볼로드 오브치니코프 정치평론원은 1일자 논평에서 소련이 장악하고 있는 북방 4개도서를 유엔의 신탁통치하에 둔채 일소특별경제구로 선언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오브치니코프의 주장은 전후 45년간 일소간 최대 현안이 되어온 북방도서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안으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일소관계의 개선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ㆍ안정을 위해서는 북방영토문제에 관해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예로 『북방영토를 일소공동으로 영유하는 특별경제구로 선언함과 동시에 유엔의 신탁통치하에 두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제안이 북방 4개도서분쟁에 관한 소련의 대일협상전략으로 채택된다면 관계개선을 위한 양국간의 회담은 새로운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일소간 영토분쟁은 일본 홋카이도(북해도) 동북쪽에 있는 4개의섬,즉 에토로후(택착) 구나시리(국후) 시코탄(색단) 하보마이(치무)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전전 자국의 영토였던 이 땅에 대한 소련의 점령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소련은 이를 일축해 왔다. 이 문제 때문에 일소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후 정식 평화조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련내 개발사업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가로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내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는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브레즈네프 정권때부터 현재까지 소련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미쳐온 오브치니코프의 의견제시는 고르바초프 정권의 대일정책의 폭을 보다 넓히려는 것이 아닌가 주목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미샌프란시스코에서행해진 노태우­고르바초프 회담을 『유럽으로부터 아시아에로 데탕트가 진행하는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에의 참가는 소련과의 영토문제가 타결된 이후의 일이라는 일본측 입장에 대해서도 한소관계의 급속한 개선에 의해 『의미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소련에서의 북방영토문제 논의는 옐친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의장 등 급진파가 정치적 타협에 의한 해결을 주장해 왔으며 보수파는 「전후국경의 불가변」을 내세워 반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국민적 관심도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오브치니코프의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만이 외교적 정체상태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은 소련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본외교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일소관계에서 주목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소로비요프 주일 소련대사의 경질이다. 일본정부와 민자당 소식통이 2일 밝힌바에 의하면 내년의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첫 방일 행사를 기다리지 않고 소로비요프 대사가 경질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후임에는 치조프 소련외무성 태평양ㆍ동남아시아제국국장(전주일공사) 자크즈네초프 주일공사 2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치조프 국장쪽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주일 소련대사의 교체는 오는 9월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의 일본방문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주일 소련대사가 경질되는 배경에 대해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다음 2가지로 분석한다.

첫째는 프로야노프스키 주중대사의 후임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여지던 로가초프 소련외무차관이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희망대로 유임하게 되어 자리가 빈 주중대사에 소로비요프 대사가 전출된다는 견해이다.

둘째로는 일본측의 대소기본자세인 「정경불가분」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대소타개에 강한 의욕을 표시해 온 집권 자민당의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간사장의 지난 5월 방소실현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에 대해 소련정부내에 소로비요프 대사의 역량을 의문시하는 소리가 나와 경질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라고보는 견해이다. 일본의 정부ㆍ자민당내에서도 대소추진파는 전자,대소신중파는 후자의 견해를 갖고 있는 경향이 많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