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중 직권실태조사도 실시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업종별 하도급표준계약서를 만들계획이며 올 하반기중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도급관행을 바로 잡아 나가기로 했다.

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계속,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상공부,원사업자대표,하도급업계 대표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제정,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응분의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중 하도급거래에 문제가 많은 업종을 선정,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도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와 관련,최근 연간 매출액 5백억원이상인 28개 업종,3백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토록 공문을 보내고 이들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