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가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튀어나온 서울시 예산의 선거자금유용설로 사흘째 공전되고 있다. 국정전반의 여러가지 문제,특히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 나가야 할 국회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여야의원간에 멱살잡이 모습까지 보이며 파행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여야는 함께 의정을 운영해 나가는 주체임을 자각하여 이번의 공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민자당은 문제가 된 서울시 예산의 선거자금전용설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사실여부를 국민앞에 밝혀야 마땅하다. 평민당 역시 한가지 문제로 다른 의정 모두를 담보하는 비민주적 극한투쟁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다.

지난 87년도 서울시 예산중 일부가 여당의 선거선심용 자금으로 변태지출되었다는 평민당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문제가 제기되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이같은 관심이 의혹과 불신으로 변하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스스로를 위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평민당의 주장이 다분히 정략적 정치공세라는 측면도 간과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이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과거 여당이 행정선거를 유도했다는 선입관때문에 사실을 가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조사결과 야당의 과장이나 허구가 드러날 수도 있고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다. 만약 후자일 경우 당연히 국민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5공때의 일이라며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거나 진상을 밝히기 보다는 변명과 호도로 일관하려 한다면 국민의 불신을 받을 것이고 총체적 난국도 심화될 것이 틀림없다. 이와관련하여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정부가 왜 성실하고 전진적인 자세로 진상을 밝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호미로써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써도 막지 못하게 되는 일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는 말이다.

평민당은 당리와 국익을 가리는 일에 보다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를 열자고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하다가막상 국회가 열리면 정치적 쟁점을 들고나와 다른 중요한 국정의 심의를 막는 일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태도는 지방자치선거에 정당추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도 스스로 설득력을 잃게 할 것이다. 국회에서 야당이 이같은 정치공세를 벌일 경우 정당추천제하의 지방의회와 행정까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는 총체적 난국의 극복과 민주화의 추진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갖고 출발했다. 물론 예산변태지출이 민주화와 유관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 어느 한 부분때문에 전체가 희생될 수는 없다. 또 민주화와 관련된 문제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정략적인 것은 경계되는 것이 당연하다.

정략은 정쟁을 낳고 정쟁은 총체적 난국을 오히려 위기상황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다. 이는 난국극복을 바라는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다. 진상은 진상대로 규명하고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야는 국회운영에 똑같이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