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못박아 최악사태 배제 못해/선량한 학생 고려,선별조처 할듯

총장선출문제 등으로 극심한 분규를 겪고 있는 세종대사태는 수업결손에 의한 전체학생의 유급시한이 새달 10일로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9일 문교부의 최후통첩은 특히 지금까지와 달리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금까지 가능성으로만 여겨지던 재학생 전원유급 및 91학년도 학생모집 중단이라는 최악의 결과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수업거부를 주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번 사태를 『「전대협」백만학도의 대리전이며 정치적 투쟁』으로 규정,총력전을 펼칠 기세여서 문교부와 「전대협」차원의 대립양상으로까지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문교부가 『수업일수를 2주간 단축토록 해달라』는 학교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원식문교부장관이 『주동학생은 40∼50명 선으로 교권확립 차원에서 공권력의 투입요청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듯이 주동급만 처벌하는선별 유급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다른 학생들의 적극적 수업참여가 없는 현재로서는 그것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학교측이 수업을 강행하면서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고 유급의 가능성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는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지고 있다.

학교측은 현재처럼 수업률이 5∼10%선에 머물고 있더라도 계속 수업을 강행하면서 여러차례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급문제는 학교측이 학내사태를 호도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우는 제스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가선 위기상황』이라고 학부모들의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분규를 겪어오면서 상당수 학생들이 재단측에 대해 깊은 불신감을 갖게된 것이 사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 88년11월 학생들의 위세에 눌려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총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해준뒤 이에따라 총장으로 선출된 이종출교수를 문교부에서 승인을 거부하자 교수회의에서 박홍구교수를 총장으로 선출,사태를 악화시켰었다.

학교측 사정이 어떻든간에합의는 지켜야 한다는 일부학생들의 원칙론이 상당수 학생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도 사실이었다.

사태 주동학생들에게 학교측이 「발목」을 잡힌꼴이 됐던 것이다.

이로인해 유급논쟁에서 주동학생들은 관계법령이나 선례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동의대의 경우를 예로 들며 『문교부가 우리나라 대학사상 유례없는 「전원유급」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방치하지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의 최후통첩도 엄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법에 따른 수업시한이 새달 10일까지라고 하나 이는 2학기 개강일을 9월1일로 적용할때의 계산법일 뿐 총장이 학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2학기가 시작되고 난 뒤에도 1학기의 수업결손을 메울수 있는 길이 있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1년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분규가 계속된데 따른 깊은 불신의 골이 문교부의 최후통첩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번에도 시한을 무시하고 계속 외곬로 치닫거나다시 총장을 학교밖으로 끌어내는 등 수업과 학사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한다면 교육법에 따라 전원유급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길 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세종대사태는 앞으로 남은 11일동안 파국으로 가느냐,정상을 되찾느냐 하는 기로에서 마지막 진통을 겪게 됐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문교부의 최후통첩에 따라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수업을 정상화시켜 전원유급사태를 막느냐하는 것 보다도 학생은 물론 재단 학부모 동문 등 모두가 『우선 학교부터 살리고 보자』는 공감대를 얼마만큼 형성해 가느냐가 선결요건이라는게 중론이다.

재단의 이익이나 학교측의 기득권,그리고 총장직선제나 이른바 「학원민주화」 등이 학교의 존립보다는 중요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무더기로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김병헌ㆍ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