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 서비스시장의 거의 전부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새로운 통상마찰이 예견되고 있다. 지난주 제네바에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그룹협상회의에서 미국측은 건설ㆍ유통ㆍ광고ㆍ회계 등 8개 분야의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요구서를 우리측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서비스시장 개방문제는 미국측의 압력과 별도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16개 세부협상그룹가운데 서비스협상 부문은 가장 빠르게 협상이 진전되고 있어 내달말쯤에는 초안작성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관세면제등을 위한 양허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측이 2국간 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국내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정부도 9월말까지 우리의 시장개방 스케줄을 작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보험업을 비롯하여 무역업ㆍ광고업ㆍ영화배급업 등이 상당부문 개방된 데 이어 전면적인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반해 국내에서는 이 산업이 우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 총고용에서의 이 산업비중은 38%에 달한다. 또 민간소비지출에서 서비스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자그마치 37%이다. 다시말해 생산ㆍ고용ㆍ소비에서 서비스산업이 점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처럼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서비스부문이 개방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어림하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의 본격 상륙은 우리 경제는 물론 문화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조류와 환경및 선진국의 압력때문에 개방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개방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느냐와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양허협상에 앞서 국내서비스산업의 개방시기와 폭을 정하되 외국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것부터 문호가 개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우리 서비스산업과 외국산업의 경쟁력 비교가 정확해야 된다.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우리와 같은 중진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개방스케줄을 조정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쟁우위에 있는 우리의 서비스분야가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상대국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보다 능동적인 외교협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업계 또한 개방이라는 외부충격을 계기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체 경쟁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개방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각오로 체제를 정비하고 조직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경쟁력 강화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