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틀째 공전/「예산전용」 대립,대정부질문 못해

국회 이틀째 공전/「예산전용」 대립,대정부질문 못해

입력 1990-06-30 00:00
수정 199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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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진상조사소위”… 야 “국조권” 거듭 주장

국회는 29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사회ㆍ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87년 대통령선거당시 서울시 예산의 전용을 주장하는 평민당측이 이에대한 정부측 답변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을 방해,4차례의 정회끝에 대정부질문도 전혀 하지 못하고 이틀째 공전했다.

여야는 이날 상ㆍ하오에 걸쳐 공식ㆍ비공식 총무회담을 잇따라 갖고 평민당측 주장에 대한 진상규명방법및 본회의운영 정상화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관련기사5면>

이날 여야접촉에서 평민당측은 서울시 예산전용에 대한 「선진상규명및 총리사과ㆍ국조권 발동」을 요구한 반면 민자당측은 정부측에서 자체조사를 하도록 1주일 정도의 시간을 준 뒤 답변이 미흡할 경우 소관상위인 행정위에 진상조사소위를 구성하자며 국조권발동을 거부,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간 입장이 맞선 가운데 이날 하오 늦게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자당측이 대정부질문을 강행하려 했으나 평민당측이 발언대를 점거,의사진행을 방해해 회의진행이 중단되는 소동을 겪었다.

하오 9시30분쯤 여야간의 격돌이 계속되자 박준규국회의장은 『회의장이 소란으로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민자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일정이 끝난 만큼 내주초부터 상임위 일정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평민당측은 『이틀동안의 국회공전으로 이뤄지지 못한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고 반박,내주초 국회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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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그러나 국회문공위의 문교 체육위,문화공보위 분리와 관련,이날 상오 국회운영위를 통과한 상임위 위원정수규칙 개정안을 평민당의 의사진행방해속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1990-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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