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의 금리인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비추어 일응 그 당위성이 인정되고 시의에 부합되는 조치로 여겨진다. 재무부는 오는 7월2일부터 제2금융권 금리를 1∼3%포인트 인하키로 하면서 이 조치는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완화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가격상승요인을 줄이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내 은행금리가 경쟁상대국의 금리보다 높아서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여기에다 기업들이 은행보다 금리가 훨씬 비싼 제2금융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금융비용부담이 더욱 더 가중되어 왔다.

금융비용은 어떤 형태로든 제품가격에 전가되고 그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게 마련이다. 이는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금리인하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금융권 예수금의 이상비대화현상을 어느 정도 시정하고 시중부동자금을 은행의 장기예금으로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있다. 증시가 침체되고 부동산 억제대책이 강력히 실시되자 투기성자금이 단자등 제2금융권의 고수익성 상품으로 몰려 대기성화해 있는 상태이다.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는 바로 이들 자금을 은행의 장기예금으로 끌어 들이자는 의도도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이같은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예견되어진다. 먼저 인위적인 행정력에 의한 금리인하는 금리자유화의 후퇴 또는 역행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금리가 결정되는 금리자유화를 추진키로 하고 1단계로 대출금리의 자유화를 지난 88년12월 단행한 바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자금의 수급에 의하여 자동조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화의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금리의 조절이 시장기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절될 경우 부작용이 수반된다. 제도권의 금리와 시중실세금리간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 사이에 이른바 꺾기(양건예금)와 같은 불건전한 금융관행이 성행해 왔다. 금융기관이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빌린 돈의 일부를 예금토록 하는 몹쓸 금융풍토가 이번 조치로 더욱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물론 재무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불건전 관행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는 있다. 그러나 징계위주의 조치가 하나의 금융관행으로 굳혀져 있는 꺾기를 치유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금융정책당국은 과거에도 꺾기근절을 강조해 왔지만 시정되기 보다 오히려 점증되어 왔다.

아무튼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불건전한 관행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인 처방은 자금의 수급에 의하여 금리가 결정되도록 금리자유화를 단절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자금이 투기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등을 막아야 할 것이다. 투기자금수요로 인하여 금융자금에 초과수요가 생기는 일이 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