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적자 10억불선서 억제/내수안정 통해 물가안정 이룩/수출회복 지원… 총통화는 19%유지

정부는 올해 실질 GNP(국민총생산)성장률을 8∼9%로 수정 전망하고 연말 소비자물가 억제선을 9%선으로 상향조정,한자리수 이내로 안정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 하반기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과소비억제와 품목별 수급대책을 강화,내수안정을 통해 물가안정에 주력하면서 수출회복과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내실있는 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기획원이 26일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한 「90 하반기 전망과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따르면 실질 GNP 성장률을 당초의 6.5%에서 8.5%(8∼9%)로 상향조정하고 국제수지 전망도 당초 수출 6백60억달러,수입 6백80억달러,경상수지 흑자 20억달러에서 수출 6백50억∼6백55억달러,수입 6백90억∼7백억달러,경상수지 적자 10억달러로 수정했다.

소비자물가는 당초 억제목표 5∼7%를 포기,한자리수 이내인 9%대로 억제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올들어 건설경기의 호조 등으로 1ㆍ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10.3%로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소비자물가는 상반기중에 7%를 넘어 위험수준에 이르는 등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대폭 수정키로 한 것이다.

수정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9%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12∼13%나 한은이 전망한 10.7%보다 낮은 것이나 기획원이 연초 경제운용계획에서 밝힌 5∼7%보다는 크게 높아진 것이다.

경상수지는 KDI가 전망한 18억달러적자와 한은이 전망한 균형수준을 종합,10억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성장률 전망 8∼9%는 KDI나 한은 수정전망(9%)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를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하기위해 성장률 및 물가전망의 상향조정에 관계없이 총통화(M₂)증가율은 당초 목표대로 19%선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기술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중소기업의 공통기술애로 타개를 지원하고 앞으로 10년동안 3천만평 규모의 새 공장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장용지 장기수급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수출회복을 위해 제2금융권의 무역어음 할인금리를 현행 15∼16%에서 1%포인트 인하토록 유도하고 포괄금융 융자대상도 현행 수출실적 5백만달러미만에서 대폭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