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앞두고 “혼탁은 불용” 선언/고위공직 이어 사회지도층 “집도”

김상조 전경북지사에 이은 홍종문수협회장의 구속은 통치사정의 칼날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위공직자ㆍ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집중 내사해온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1차 활동결과 김 전지사 케이스가 고위공직자 처벌1호라면 홍회장케이스는 사회지도층인사 처벌1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홍씨의 형사처벌은 홍씨가 지난 4월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수협단위조합장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수협중앙회장이고 그 혐의가 선거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선거부정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제실시를 앞두고 우리의 선거정치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18일 특명사정반으로부터 김 전지사와 함께 홍회장의 금품선거부정혐의를 보고받고 『차제에 금품선거의 뿌리를 뽑아 선거문화가 새롭게 정착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노대통령의 지침은 금년 하반기나늦어도 내년상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표를 사거나 매수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않고 단호하게 의법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가시화시켜준 것이라고 하겠다.

홍씨는 지난 4월19일 실시된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전국단위조합장(대의원) 74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1차투표에서 31표를 얻었으나 과반수 미달로 2차투표에 들어가 42표를 얻어 당선됐다.

특명사정반은 수협회장선거 직후 홍씨가 거액의 돈을 뿌려 대의원을 매수했다는 첩보를 입수,그동안 내사를 해오다 최근 대검에 「금품선거」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됨으로써 내사가 급진전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명사정반과 대검이 연계내사를 한끝에 홍씨가 매표에 사용한 5천1백만원의 수표를 추적,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

홍씨는 대의원 11명에게 최하 3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고 대검은 지난 21일부터 홍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명사정반은 수표추적이 이뤄진 금액이 이같은 수준이면 실제 금품선거에 사용된 금액은 억대가 넘을것으로 판단하면서 아무리 처음으로 실시된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됐다 하더라도 형사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욱이 수협의 가장 큰 기능의 하나가 영세한 어민들에게 영어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때 막대한 금전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서 벌충하려 하겠느냐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농수축협 단위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최하 1백72만원,최고 2천2백만원의 금전선거를 한 12명이 이미 구속,기소된 점을 감안할때 형벌의 형평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명사정반이 고위공직자,사회지도층인사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김 전지사와 홍회장을 일단 형사조치함으로써 향후 2차 사정활동의 대상과 방향을 다소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미 비리혐의를 포착한 20여명의 3급이상 고급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및 형사처벌은 오는 7월초까지 개별적,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2차 특명 사정활동의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그 주 표적은 ▲호화사치불로소득자 ▲안기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각급사정ㆍ수사기관 내부의 비리 ▲이권개입,청탁,투기와 관련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명사정반은 일관된 기획사정의 주제가 부동산투기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연말까지 계속 내사활동을 펴면서 특히 정부투자ㆍ재투자기관의 임직원,사회단체장,대기업의 임원급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를 공개하고 검찰에 넘겨 엄벌할 방침이다.

최근 모정당 소속의원들의 롯데 영등포백화점상가 특혜분양설과 관련,특명사정반의 한 관계자는 『그 문제에 대해 특별히 내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정치인이라고 해서 활동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정치인에 대한 내사도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부처 일부 장차관의 비리가 포착되었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부동산투기설이 있어 내사를 해봤지만 콘도회원권을 한두개 가진 것외에 별다른 것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특명사정반은 비위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점차 확립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민업무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하위공직자들에 대한 기강쇄신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명사정반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해당기관별 자체감찰기능 강화를 통해 기강쇄신을 꾀하며 특명사정반은 비리공무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장에 대한 엄격한 감독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명사정반은 김 전지사ㆍ홍회장의 잇단 형사처벌로 행정부 각부처를 포함한 공직사회가 자숙분위기와 함께 극도로 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마구잡이 식이 아니라 일벌백계의 질위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