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ㆍ평민 당3역 회담/오늘부터/지자제ㆍ「광주」등 본격 협상

민자ㆍ평민 당3역 회담/오늘부터/지자제ㆍ「광주」등 본격 협상

입력 1990-06-22 00:00
수정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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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부터 민자­평민당 3역회담을 열고 지자제실시방법및 시기,광주관련법과 특위해체,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개폐 등 정치현안에 대한 본격절충에 들어간다.<관련기사3면>

의제와 회담일정은 22일의 첫 모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군조직법과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의제에서 제외하고 ▲회담형식은 연석회담과 3역별회담ㆍ실무회담 등이 병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역회담을 통해 여야는 가능한한 많은 정치현안들을 타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지자제선거법ㆍ광주보상문제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등 주요쟁점들에 대한 이견폭이 커 타결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자제법과 관련,민자당은 평민당이 주장하는 정당공천제를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비해 평민당은 내년 1월중 지방의회선거와 단체장선거를 동시실시할 경우에만 창당공천제등에 대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맞서는 상태이다.

광주관련법 특위해체에 대해 민자당은 광주보상법을 표결로라도 강행처리하고 임시국회회기내에 광주ㆍ5공ㆍ양대선거부정특위 등 6개특위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민당은 광주문제가 군의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했다고 주장,보상법이 아닌 배상법이 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여야합의에 의한 광특보고서작성을 특위해체의 전제조건으로제시하고 있어 이견조정이 주목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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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21일 『3역회담에서 지자제법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1990-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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