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ㆍ평민 당3역 회담/오늘부터/지자제ㆍ「광주」등 본격 협상

민자ㆍ평민 당3역 회담/오늘부터/지자제ㆍ「광주」등 본격 협상

입력 1990-06-22 00:00
수정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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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부터 민자­평민당 3역회담을 열고 지자제실시방법및 시기,광주관련법과 특위해체,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개폐 등 정치현안에 대한 본격절충에 들어간다.<관련기사3면>

의제와 회담일정은 22일의 첫 모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군조직법과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의제에서 제외하고 ▲회담형식은 연석회담과 3역별회담ㆍ실무회담 등이 병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역회담을 통해 여야는 가능한한 많은 정치현안들을 타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지자제선거법ㆍ광주보상문제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등 주요쟁점들에 대한 이견폭이 커 타결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자제법과 관련,민자당은 평민당이 주장하는 정당공천제를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비해 평민당은 내년 1월중 지방의회선거와 단체장선거를 동시실시할 경우에만 창당공천제등에 대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맞서는 상태이다.

광주관련법 특위해체에 대해 민자당은 광주보상법을 표결로라도 강행처리하고 임시국회회기내에 광주ㆍ5공ㆍ양대선거부정특위 등 6개특위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민당은 광주문제가 군의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했다고 주장,보상법이 아닌 배상법이 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여야합의에 의한 광특보고서작성을 특위해체의 전제조건으로제시하고 있어 이견조정이 주목된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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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21일 『3역회담에서 지자제법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1990-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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