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ㆍ평민 당3역 회담/오늘부터/지자제ㆍ「광주」등 본격 협상

민자ㆍ평민 당3역 회담/오늘부터/지자제ㆍ「광주」등 본격 협상

입력 1990-06-22 00:00
수정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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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부터 민자­평민당 3역회담을 열고 지자제실시방법및 시기,광주관련법과 특위해체,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개폐 등 정치현안에 대한 본격절충에 들어간다.<관련기사3면>

의제와 회담일정은 22일의 첫 모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군조직법과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의제에서 제외하고 ▲회담형식은 연석회담과 3역별회담ㆍ실무회담 등이 병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역회담을 통해 여야는 가능한한 많은 정치현안들을 타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지자제선거법ㆍ광주보상문제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등 주요쟁점들에 대한 이견폭이 커 타결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자제법과 관련,민자당은 평민당이 주장하는 정당공천제를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비해 평민당은 내년 1월중 지방의회선거와 단체장선거를 동시실시할 경우에만 창당공천제등에 대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맞서는 상태이다.

광주관련법 특위해체에 대해 민자당은 광주보상법을 표결로라도 강행처리하고 임시국회회기내에 광주ㆍ5공ㆍ양대선거부정특위 등 6개특위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민당은 광주문제가 군의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했다고 주장,보상법이 아닌 배상법이 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여야합의에 의한 광특보고서작성을 특위해체의 전제조건으로제시하고 있어 이견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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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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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21일 『3역회담에서 지자제법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1990-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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