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9명 인사

차관급 9명 인사

입력 1990-06-22 00:00
수정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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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차관 강현욱/교통부차관 장상현/철도청장 신영국/광주시장 이효계/경기지사 이재창/전북지사 최용복/전남지사 최인기/경북지사 김우현/치안본부장 이종국

정부는 21일 동자부차관에 강현욱전북지사·교통부차관에 장상현동자부차관,철도청장에 신영국철도청차장을 임명하는 한편 5개 시도지사·치안본부장 등 차관급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직할시장에는 이효계내무부차관보,경기지사에는 이재창교통부차관,전북지사에는 최용복내무부민방위본부장,전남지사에는 최인기광주시장,경북지사에는 김우현치안본부장이 임명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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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함께 치안본부장에 이종국서울시경국장,서울시경국장에 김원환치안본부 제4차장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관련기사2·17면〉

1990-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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