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새 정세로 “폐쇄보다는 유리” 판단/북방정책 대응,남북관계 주도 속셈/대미ㆍ일 관계개선의 디딤돌도 노려

북한이 20일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과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오는 28일과 7월12일 재개하자고 제의해옴으로써 지난 1월말 이후 중단됐던 남북한의 대화의 물꼬가 일단 트일 것 같다.

그런데 북한의 이번 제의는 바로 1주일전인 지난 13일 우리측이 주차 제의한 남북정상회담을 거부하고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등 기존의 대화도 빠른 시일내에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에대해 통일원당국자와 북한문제전문가들은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소연방최고회의의장 겸 정치국원이 지난 19일 소련공산당기관지인 프라우다와의 회견에서 소련은 남북한의 대화증진을 위해 힘쓸 준비가 돼있다고 천명했으며 중국의 최고실권자 등소평의 둘째아들인 등질방이 지난 5월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중소의 대한접근과 북한에 대한 개방ㆍ개혁의 압력이 보다 가시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따라서 북한은 이같은 국제적인 압력에 대응,남북간의 대화를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형식적이고 선전적이나마 대화에 나서는 것이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는 분석이다. 또 대화중단이 외부의 압력을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과 더불어 대외정책상 유연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대미ㆍ대일관계개선의 디딤돌로 삼고자하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신정현교수(경희대)는 『한소 정상회담으로 충격을 받은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기본입장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결과 일관성이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북한은 주체적 사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대내정책과는 달리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고르바초프의 개방압력에 끝까지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제의가 비록 형식적이고 선전적 차원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군축협상 등 남북대화 진전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측 입장은 북한의 이번 제의가 대개 15일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화를 제의해 왔던 상례에 비춰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28일)의 경우 시일이 촉박하고 1주일만에 서로 다른 제의를 해오는 등 북한의 입장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나 대화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회담에 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제의가 그들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8ㆍ15범민족대회」의 성사를 위한 명분축적과 우리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유엔동시가입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대외적 선전공세라는 점,그리고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한국내 일부 동조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 등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한결같은 시각이다.

도흥렬교수(충북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직면해 변화의 자세를 갖추고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도 못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의 북방정책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 남북관계를 주도해 보겠다는 입장에서 대화를 거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때문에 이번 제의는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기대하는 국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평화공세적 제스처이거나 한소 정상회담이후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겠다. 북한을 돕겠다』는 자세를 천명해온 우리측의 진의를 타진해 보겠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원 당국자는 지난 5월24일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이 시정연설을 통해 이른바 「조국통일 5대방침」이라는 통일방안을 제시한 이후 각 정당ㆍ사회단체의 명의로 지지 담화를 잇달아 발표하는가 하면 같은달 31일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정부원연합회의를 개최해 4개항의 군축안을 제의했고 이어 민족통일준비위원회의 결성을 주장하는 등 후속조치를 잇달아 제의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한소 정상회담으로 인한 불쾌감 때문에 남북한간의 대화를 거부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감정적 반응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은 실질적인 성과와는 별개로 김일성의 통일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갖가지 구체적인 제의를 내놓음으로써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번 대화제의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선전공세를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