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5국,국경개방 협정 서명/검문폐지ㆍ비자 공동접수

서구5국,국경개방 협정 서명/검문폐지ㆍ비자 공동접수

입력 1990-06-20 00:00
수정 1990-06-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거주 외국인ㆍ범죄자 자료도 공유/서독ㆍ불ㆍ화란ㆍ벨기에ㆍ룩셈부르크

【솅엔(룩셈부르크) AP 연합】 서독등 유럽공동체(EC) 5개 회원국들은 19일 자국 국민들이 상호간의 국경지역을 통과할 때 받던 검문검색을 종료키로 하는 협정에 서명하고 공동 비자신청과 공동망명정책을 적용하는 동시에 불법거주 외국인과 범죄용의자들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벨기에ㆍ룩셈부르크ㆍ네덜란드ㆍ프랑스ㆍ서독 등 5개국이 그동안 합의를 보지 못한채 오랫동안 끌어왔던 이 협정은 EC 12개 전회원국들간의 이와 유사한 협상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정은 또 서독과 합병된 뒤의 동독 영토까지로도 확대됨으로써 동ㆍ서독을 하나의 실체로 간주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8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 협정이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 의회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들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두게 될 데이타뱅크를 설립하는 데 약2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이들 5개국은 EC 전회원국이 단일시장 계획아래 각종 조치들에 최종 합의를 볼 때까지는 도로교통을 이용해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능한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검문검색을 한다는데 합의했다.
1990-06-2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