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 보상누락자 대책 수립/「새마을」 활성화,농촌주거 개선 주력/농산물 수급 조절,물가안정에 최선
18일 상오 서울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에서 김영삼대표최고위원,김종필 박태준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자당 당직자들과 강영훈국무총리,이승윤부총리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회의는 임시국회대책을 비롯,물가ㆍ민생치안문제등 각종 현안에 대해 당정간의 시각을 조정했다.
이날 토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삼대표최고위원=최근의 법정증인 살해사건등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치안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내무부의 대책을 들려 달라.
▲안응모내무장관=증인살해사건 등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러나 일선의 치안인력과 장비가 보강됨에 따라 최근 3개월동안 치안의 전반적인 상태는 호전되고 있다. 강력범죄 발생률이 22∼40%정도 감소추세에 있고 검거실적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주민신고에 대한 출동시간도 5∼10분대로 단축되고 있다.
아직도 파출소의시설요원과 검거형사 인력이 부족하고 활동비와 차량 무전기등 기동성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9백억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치안의 양적인 부족 못지않게 질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치안의 질적 향상문제에 대해 연구중에 있다.
▲김종필최고위원=금년으로 6ㆍ25발발 40년을 맞는데 참전용사중 국력의 빈곤으로 인해 배상이나 보상에서 누락된 사람이 많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영훈총리=이번 국회에서 광주문제가 해결되면 법제도 미비로 인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전몰군경ㆍ전상자 등을 구제토록 입법조치하겠다. 그런데 민생치안문제는 준법정신의 확립이 필수적인데 자기와 맞지 않으면 법을 짓밟아도 좋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같은 정신을 바로잡는 국민운동이 민간주도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태준최고위원=과거 공화당시절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새마을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국민정신ㆍ윤리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러한 운동을 다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야당의 정치공세로 정부의 정책이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실상을 제대로 알려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강총리=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내무부에서 활성화대책을 준비중에 있다. 과거에도 소득증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농촌문화와 주거환경개선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국제무역박람회의 준비가 늦었던 것은 공인절차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야당의 공격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겠다.
▲김동영총무=민생치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치안담당 주역들에 대한 대우문제이다. 대우도 못받는데 무슨 사기로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겠느냐. 또 치안ㆍ수사경찰은 인사면에서도 대우를 못받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는 수출입국이라는 국가적인 목표에 따라 수출에 의욕을 보였지만 지금은 기업인의 의지도 저하되고 국민의 소비풍조는 증대되고 있다. 상공부는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안내무장관=치안문제 전반에 대해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10월쯤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겠다. 수사분야종사자가 인사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박필수상공부장관=최근의 수출부진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부진,원화에 대한 과대평가에 기인하는데 특히 투자부진으로 인해 팔 물건이 없는 상태다.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수출이 증가되고 있으나 수입 또한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미국이나 EC(유럽공동체)와도 상반기에는 적자가 에상되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청원정조실장=물가문제와 관련,일부 농수산물의 고삐는 잡혔으나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시멘트도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승윤부총리=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자리 수자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최근의 소비증대는 근본적으로 소득증대에 원인이 있다. 앞으로 2백만호 주택건설이 완료되면 전력부족현상이 큰 과제로 떠오를 것 같다. 농수축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6월까지 7% 올랐지만 정부의 비축물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급을 조절하겠다.
▲김대표=대도시의 교통문제는 심각한 차원을 넘어 암담한 상태다. 당정간에 계속 논의해 주었으면 한다.<우득정기자>
18일 상오 서울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에서 김영삼대표최고위원,김종필 박태준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자당 당직자들과 강영훈국무총리,이승윤부총리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회의는 임시국회대책을 비롯,물가ㆍ민생치안문제등 각종 현안에 대해 당정간의 시각을 조정했다.
이날 토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삼대표최고위원=최근의 법정증인 살해사건등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치안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내무부의 대책을 들려 달라.
▲안응모내무장관=증인살해사건 등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러나 일선의 치안인력과 장비가 보강됨에 따라 최근 3개월동안 치안의 전반적인 상태는 호전되고 있다. 강력범죄 발생률이 22∼40%정도 감소추세에 있고 검거실적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주민신고에 대한 출동시간도 5∼10분대로 단축되고 있다.
아직도 파출소의시설요원과 검거형사 인력이 부족하고 활동비와 차량 무전기등 기동성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9백억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치안의 양적인 부족 못지않게 질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치안의 질적 향상문제에 대해 연구중에 있다.
▲김종필최고위원=금년으로 6ㆍ25발발 40년을 맞는데 참전용사중 국력의 빈곤으로 인해 배상이나 보상에서 누락된 사람이 많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영훈총리=이번 국회에서 광주문제가 해결되면 법제도 미비로 인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전몰군경ㆍ전상자 등을 구제토록 입법조치하겠다. 그런데 민생치안문제는 준법정신의 확립이 필수적인데 자기와 맞지 않으면 법을 짓밟아도 좋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같은 정신을 바로잡는 국민운동이 민간주도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태준최고위원=과거 공화당시절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새마을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국민정신ㆍ윤리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러한 운동을 다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야당의 정치공세로 정부의 정책이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실상을 제대로 알려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강총리=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내무부에서 활성화대책을 준비중에 있다. 과거에도 소득증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농촌문화와 주거환경개선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국제무역박람회의 준비가 늦었던 것은 공인절차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야당의 공격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겠다.
▲김동영총무=민생치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치안담당 주역들에 대한 대우문제이다. 대우도 못받는데 무슨 사기로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겠느냐. 또 치안ㆍ수사경찰은 인사면에서도 대우를 못받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는 수출입국이라는 국가적인 목표에 따라 수출에 의욕을 보였지만 지금은 기업인의 의지도 저하되고 국민의 소비풍조는 증대되고 있다. 상공부는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안내무장관=치안문제 전반에 대해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10월쯤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겠다. 수사분야종사자가 인사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박필수상공부장관=최근의 수출부진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부진,원화에 대한 과대평가에 기인하는데 특히 투자부진으로 인해 팔 물건이 없는 상태다.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수출이 증가되고 있으나 수입 또한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미국이나 EC(유럽공동체)와도 상반기에는 적자가 에상되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청원정조실장=물가문제와 관련,일부 농수산물의 고삐는 잡혔으나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시멘트도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승윤부총리=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자리 수자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최근의 소비증대는 근본적으로 소득증대에 원인이 있다. 앞으로 2백만호 주택건설이 완료되면 전력부족현상이 큰 과제로 떠오를 것 같다. 농수축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6월까지 7% 올랐지만 정부의 비축물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급을 조절하겠다.
▲김대표=대도시의 교통문제는 심각한 차원을 넘어 암담한 상태다. 당정간에 계속 논의해 주었으면 한다.<우득정기자>
1990-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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