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대강」 선포해야/“95년까지 남북관계 획기적 변화” 노대통령

대통령직속기구인 21세기위원회의 통일ㆍ국가위상분과위(위원장 이상우)는 능동적인 외교ㆍ통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포괄적인 안보체제 구축,과감한 전력구조 개편단행과 군비통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18일 노태우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분과위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노대통령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통일과업 추진과 관련,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정책 대강은 국민의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들의 개별연구 건의에서 차영구위원(국방연구원 정책기획연구부장)은 통일에 대비하고 군비통제시대에 적응하는 국방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관계재조정 10개년 계획을 수립,『오는 2000년까지는 최소한 주한미군 잔류병력 수준을 2만명 선으로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통일정책대강과 관련,향후 10년정도의 통일정책의 추진기본지침을 담되 국회결의로안을 작성,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이 대강에는 평화통일,자주통일,민족을 위한 통일,민주통일원칙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분단 50년이 되는 오는 95년까지는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