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 검문 강화/산악수색 중단,범인연고지 수사

서울외곽 검문 강화/산악수색 중단,범인연고지 수사

입력 1990-06-17 00:00
수정 199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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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 변운연씨와 공범 김대현씨 등을 검거하기 위해 서울시외곽 등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검ㆍ경은 그러나 지난14일 하오4시30분 검찰수사팀이 보량식품공장을 덮쳤다가 범인들을 놓친 2시간뒤인 하오6시30분쯤 경찰에 도주로의 차단을 지시했고 그나마 40분뒤인 하오7시10분쯤에야 경찰이 배치된데 따라 그사이 범인들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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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에따라 17일부터 7백여명의 배치경찰 가운데 3백여명을 철수시키기로 하는 한편,산악수색은 중단하고 보량식품공장옆 간이주점에서 찾아낸 범인들의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 46개가 적힌 메모로 전화번호를 추적,연고지 중심으로 수사를 펴고 있다.

1990-06-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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