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운용등 포괄,범국가적 기구로/상호신뢰 구축할 정책개발에 주안점

이상훈국방부장관이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군비통제조정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국방부ㆍ외무부ㆍ통일원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연구해오던 군비통제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룰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89년 1월16일 장성급장교 2명을 포함한 실무자 20여명으로 군비통제실을 구성,운영해오고 있으며 외무부와 통일원ㆍ국방부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안보실무대책반」을 중심으로 안보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처방안을 나름대로 연구해왔으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정책을 입안한 적은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학술대회나 국제회의에서 한반도의 군비통제문제가 보도될 때마다 북한의 선전용 군축제안을 연상,남북한이 병력과 장비를 감축하는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군비통제」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군축」은 입장과 단어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군비통제(ARMS CONTROL)의 개념은 군사력의 건설ㆍ배치ㆍ운용ㆍ사용을 확인ㆍ제한ㆍ금지ㆍ축소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과 피해를 감소시켜 안보를 유지,증진하는 군사전략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군비축소」(ARMS REDUCTION)는 장비와 병력의 수량적인 감축과 함께 군비제한(ARMSLIMITATION),군사력 건설 수준의 질적ㆍ수량적 제한까지 포함한 개념이며 따라서 상호간에 약속이 지켜질 만한 아무런 사전조치가 없는 북의 제안은 다분히 정치선전이며 평화공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한소 정상회담 개최사실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달 31일 남북한 상호병력규모를 10만명으로 축소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북한측의 10만 군축제안은 지난 88년 11월의 포괄적 평화제안인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 ▲주한미군 병력철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고위당국자간 직통전화 가설 ▲남북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진행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와 90년 5월30일 제안한 한반도 평화안과 비교해 볼때 별 진전이 없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군축안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한미군 철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등 다분히 선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와 핵무기 철거를 남북한 군축회담의 전제로 하고 있어 군축의 당사자도 한국보다는 미국을 먼저 겨냥하고 있어 우리 정부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북한은 정규군만도 우리보다 40만이 많은 1백5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70%이상을 휴전선에 전진배치하고 있어 전선에서 불과 40km 남쪽에 수도를 두고 있는 정부와 국민은 제2의 남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탱크와 자주포ㆍ방공포로 무장한 비정규군의 병력도 4백만이나 되어 이를 단시일안에 10만명으로 감축하자는 제안은 현재로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실정이다.

북한과의 전력지수면에서 70%밖에 되지 않는 약세의 국군은 93년부터 시작될 주한미군의 제2단계 철수에 대비,국군전력의 통합을 꾀해 강한 전투력을 유지하려는 합동군제인 합동참모본부 발족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국방부 합참에 군비통제실을 설치한 뒤 팀스피리트90 훈련도 축소하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도 차관급으로 낮추어 격년제로 개최하는등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는 신축적인 정책을 펴 오고 있다.

합참의 군비통제실 한 관계자는 『국군은 지난 85년부터 이른바 배달계획이라는 이름하에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를 해왔으나 상대가 있는 계획인 만큼 확정된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로 발족될 범정부차원의 「군비통제조정위원회」도 외무부ㆍ통일원ㆍ학자 등이 주체가 된 민간정부기관의 성격으로 본격적인 군축문제를 다룬다기 보다는 한반도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책을 협의하는 정도의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