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비대… 제조업 공동화의 파행현상/과열 지수속 경기 침체… 소비지향의 투자패턴 고쳐야

경제의 겉모양과 속내용이 너무나 다르다. 포장은 그럴싸한데 속은 비어가고 있다. 경제의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지수경제 자체는 우등생이다. 그러나 성적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물들은 건전치 못할 뿐 아니라 장래경제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쪽에서 성장을 지탱하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힘든일보다는 땀흘리지 않는 쪽으로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기업들도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보다 부동산이나 재테크로 보다 많은 돈을 벌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소득은 생각지 않고 소비에 더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사이에 물가는 봇물터지듯 솟구치고 장차 외국에 팔 물건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다. 경제전반이 무의식화ㆍ공동화의 길을 가고 있는게 아니냐는 염려가 대단하다. 경제의 속과 겉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짚어본다.

경제의 밑바탕이 건전하지 못한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올 1ㆍ4분기중에 예상보다 높은 두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일견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 고도성장의 궤도에 재진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양적 성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학계나 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경제기획원마저도 우리 경제의 장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총량적인 지표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양적 성장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3년간의 고도성장에 이은 한차례의 불황을 겪으면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몇가지 파행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산업구조면에서 서비스부문은 눈덩이처럼 체중이 불어 나고 있는데 반해 제조업부문은 눈에 띄게 체중이 줄어들고 있다. 생산활동의 기본요소인 자본과 노동력이 과다하게 서비스부문으로 몰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제조업 쪽은 자본과 노동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1ㆍ4분기중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수는 대략 1천6백84만6천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문 취업자는 9백1만5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부문의 취업자는 전체의 28%인 4백71만9천명에 불과하다. 서비스부문 취업자수가 제조업부문의 두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1년전과 비교하면 서비스부문의 노동력 집중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89년 1ㆍ4분기중 전체 취업자 수는 1천6백22만4천명으로 이 가운데 서비스부문 취업자는 전체의 54.3%인 8백80만4천명이고 제조업부문 취업자는 전체의 29.8%인 4백84만2천명이었다. 1년만에 서비스부문 취업이 절대수로 71만1천명 비율로는 2.2%가 늘어난 반면,제조업부문 취업은 절대수로 12만3천명 비율로는 1.8%가 줄어들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동인구의 「이제조업 향서비스」행렬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과 비례해 전체 산업생산중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88년부터 90년까지 3년동안 1ㆍ4분기의 국내총생산(GDP)에대한 산업별 구성비를 보면 서비스부문은 88년 58.4%,89년 59.7%,90년 60.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제조업 부문은 88년 38.3%,89년 37%,90년 36.2%로 구성비가 매년 낮아지고 있다.

GDP에 대한 산업별 구성비는 분기별로 농림ㆍ어업 부문이 계절적 요인에 따라 큰 변동을 보이기 때문에 구성비의 절대수치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89년의 경우 농림ㆍ어업부문의 GDP 구성비는 1ㆍ4분기 2.6%,2ㆍ4분기 5.1%,3ㆍ4분기 7.7%,4ㆍ4분기 17.8%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 연도별 동일분기의 GDP 구성비 변화추이는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패턴을 읽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지난 2년동안에 전체 GDP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증가한 반면에 제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1%가 감소했다는 계산이다. 또 농림ㆍ어업부문의 계절변동요인(89년의 경우 1ㆍ4분기 구성비는 연간평균치보다 6.4%가 적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서비스부문의 GDP구성비(연간평균)는 55%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산업 가운데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해석할필요는 없다. 미ㆍ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서비스부문의 팽창은 일반화한 현상이다.

문제는 선진국의 경우 먼저 제조업부문이 충분히 성숙된 연후에 노동 및 자본절약적이고 두뇌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팽창이 이루어진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국내서비스산업은 연구 및 기술개발ㆍ금융ㆍ통신ㆍ운송 등 생산과 직결되는 서비스부문의 발전은 미약하고 오락ㆍ음식업 등 소비성 서비스산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비대화가 미성숙 단계에 있는 제조업부문의 공동화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산업구조의 조로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서비스 비대화와 제조업 공동화로 요약되는 불건전한 산업구조는 경기면에서 「과열」과 「바닥권」이 혼재하는 극단적인 양분화를 초래하고 있다.

1ㆍ4분기중 GNP 성장률은 10.3%로 국내경기가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88년 수준에 육박하는 「과열」양상을 보이고있다. 제조업 가동률이 80%를 넘어섰고 실업률이 2.7%에 기능인력의 구인ㆍ구직비율이 3대1을 보이고 있는 것도 경기과열로 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경기지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월중 96.4(1백이면 보통수준의 경기를 의미한다)로 최저점에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

수출과 제조업생산도 극도의 불황에 허덕였던 작년 수준을 밑돌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장률ㆍ가동률ㆍ실업률 등의 지표는 경기과열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경기지수ㆍ수출ㆍ제조업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파행적인 기현상을 표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을 『성장이 경제의 확대재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즉 민간부문의 투자재원은 투자의 회임기간이 짧은 서비스부문에 집중되고 있고 정부부문의 투자재원도 대규모 산업기반시설 투자보다는 소외계층에 대한 소득보상적 이전지출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치의 민주화에 따라 과거에 소외됐던 계층에 보다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점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지향적인 재원배분 구조를 생산지향적인 것으로 바꿔 약화된 경제의 확대재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염주영기자〉